▲정부, 주택 공급 대책 발표정부는 지난 1월 29일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도심의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총 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과천역 인근 아파트의 모습. ⓒ 연합뉴스
<조선일보>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갭투기'를 막은 대책을 풀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세 낀 갭투기를 원천 금지하는 대책을 풀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란 이야기인데, 이 같은 논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은 3일 사설('팔 수 없게 규제하고 팔라니 政·靑에도 다주택 많을 수밖에')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문제를 다뤘다. 청와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를 시행한다고 거듭 밝힌 것과 관련해 조선은 "(정부의) 어조도 갈수록 강경해지고 감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또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176명 중 20명 이상이 다주택자이고 3주택자도 다수 있다"면서 현 정부 인사들의 다주택 문제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당한 해법을 들고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기를 사실상 금지시켰다. 해당 지역에서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전세를 낀 갭투기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유 자금 없이 세입자 전세금으로 주택 투기를 일삼는 갭투기를 차단하고, 전세사기 등의 피해도 예방하기 위한 시장 정상화 조치였다.
그런데 <조선>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며 갭투기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주택자가 전세 놓은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는 한 팔 수 없게 돼있는 것"이라며 "집을 팔래야 팔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 규제는 그대로 놔두면서 다주택자에게 집을 무조건 처분하라고 하면 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집값 급등과 전세사기 피해 등 갭투기로 인한 부작용은 나몰라라한 채, '다주택자'만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갭투기를 풀면 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다는 건가,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그냥 사설을 쓰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말 가져다 붙이는 수준"이라면서 "조선의 주장은 지금 갭투기를 더 부추기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집값 폭등하고 세입자 사기 피해 발생하는 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이어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어서 비판하기도 어렵다, 조선일보 수준이 이 정도로 떨어졌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