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 이정민
[기사보강 : 10일 오후 3시 7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 지난 2023년 YTN 대주주인 공기업들에게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023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업통산자원부와 농림축신식품부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공문에는 "귀 부(산업부, 농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YTN 주식 매각과 관련해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사의 지분을 통합해 전량매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당시 YTN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 KDN이 21.43% 지분으로 최대주주였고, 농림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9.52% 지분을 갖고 있었다. 당초 두 공기업은 YTN 지분 매각에 미온적 입장이었지만, 2023년 9월 지분 공동 매각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어 지난 2024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아래 두 공기업의 YTN 지분은 중견기업인 유진기업에 팔리면서, YTN은 민간기업이 대주주인 회사가 됐다. 유진에 매각된 이후 YTN은 노조 파업 등 극심한 내홍을 빚고 있다.
방통위 공문이 발송된 날짜는 지난 2023년 9월 5일,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된 시점이다. 노 의원은 "YTN 통매각 진실이 여기서 밝혀진다고 보인다"면서 "당시 YTN의 최대주주 한전KDN은 산업부 소관 그리고 3대 주주 마사회는 농림부 산하 공기업이다. 실제로 이 문건이 나가고 그 직후부터 통합전량매각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문과 관련해, 당시 담당 부서장이었던 신승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관은 "(이동관)위원장님 지시로 (공문을) 전달받았다"면서 "직접적으로 전달받지 않고 당시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위원장님 지시라고 전달을 받았다"고 답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사실조사를 지금 지시했고 사실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좀 정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지시했다"면서 "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중간보고에 의하면 당시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것은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구체적으로는 YTN 손보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실무적 절차로서 문제될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얘기였을 것"이라면서 "그런 내용은 내가 알 리도 없고 내 이름으로 나간 것도 아니다", "그걸(공문을) 본 일도 없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