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보호시설에서 보호 중 사망한 외국인이 기관 설립 이후 지난해 7월 말까지 모두 2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공식 통계에 누락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모임 '마중'은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를 상대로 '전국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별 보호외국인 사망 기록(기관 설립 연도~2025년 7월 말)'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항목에는 사망 연월, 국적, 연령, 성별, 사망 원인, 담당 보호시설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호 중 사망자는 총 26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몽골 3명, 터키·나이지리아·튀르키예·미얀마·모로코·카자흐스탄·이란·러시아·우즈베키스탄·태국 국적자가 각각 1명씩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25명, 여성 1명으로 대부분이 남성이었다.
▲전국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별 보호외국인 사망 기록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한 전국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별 보호외국인 사망 기록(기관 설립 년도~2025년 7월 말) 통계 자료를 보기 쉽게 도표로 만들었다. ⓒ 정병진
사망 원인 중에는 지난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화재 참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당시 3층 보호실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국인 9명과 우즈베키스탄인 1명 등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밖에도 폐암, 급성 신부전증, 급성 심근경색, 알코올 금단 증후군 등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탈주 시도 중 추락사 등이 포함됐다.
2018년 9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숨진 몽골인 남성(36)의 경우, 부검 결과 사인이 '미상'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2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튀르키예 국적 남성(37)이 '알코올 금단 증후군 소견'으로 사망했으며, 같은 해 5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중국인 남성(28)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정병진
그러나 이번 공개 자료에는 빠진 사례도 드러났다. 자료에는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망자로 화재 참사 희생자 10명만 기재돼 있지만, 2003년 7월 10일 중국인 W씨(44)가 급성 질환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뒤 늑장 대응 끝에 사망한 사건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개한 자료는 현재 보유 중인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2003년 사례가 왜 누락됐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의료·안전 관리 체계뿐 아니라, 사망 통계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호라는 이름 아래 구금된 이들의 죽음이 더 이상 기록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