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충남·대전행정 통합 관련 특별법안'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가 "번갯불에 콩 굽듯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다만 김 지사는 "행정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행정통합 주의자다. 다만 행정통합은 대전과 충남의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통합 관련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법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번갯불에 콩 굽듯이 졸속으로 처리 하고 있다. 민주당에게 우리(국민의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수차례 요구해 왔다. 정부와 여당에 의해 충남의 열망이 배제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 열망을 짓밟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법안이다. 지방 분권 철학이나 의지가 없다.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 대상인 충남도지사로서 법안의 심사 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가 없다. 재정 권한 이양이 없는 눈가림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포함돼 있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이 완전히 빠지고,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남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졸속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 놓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대전시(시장 이장우)가 행정안전부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시행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전과 충남의 입장은 같으면서도 다르다"라며 "주민투표 문제는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