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이 60만원?" '무상교복' 도입했던 이 대통령의 새 제안

큰사진보기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 물가관리 담당자들은 책상에서 통계로 보고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넘어서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주시면 좋겠다.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세 인하 악용 업체 단속·교복 가격 적정성 점검 등을 주문하면서 한 말이다. "국민들의 행복은 일상 속에서 체감되게 해야 된다. 지표나 숫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삶 속에서 체감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 역시 주식이나 이런 데 대한 관심도 많으신데 그게 아직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것 같다"며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물가 문제를 주요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11일) 가동된 '민생물가특별관리 TF'를 거론하면서 "할인 지원, 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통 단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구성 어떠한가"

물가 관리에 대한 총론적 주문만 아니라 관세 인하 악용 업체 점검 등의 세세한 지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에 국무회의 때 지적했던 것 같은데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수입해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 받은 업체가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정책을 할 때 이런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했다.

이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문으로 해석된다. 고환율에 따른 수입 과일 가격 상승 완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바나나·파인애플·망고에 대한 관세를 5%로 인하하는 내용인데, 이 대통령이 그에 따른 본래의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켜보라고 주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제가 (성남)시장할 땐 30만 원 정도였다"면서 "(교복 구입비가)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얘기한단다.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도 살펴 달라"고 했다.

참고로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표 복지 정책 중 하나가 '무상교복'이다. 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 지원·청년배당 등 3대 복지 정책은 이후 이 대통령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로 연결된다.

이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해외(생산)수입한 게 많은 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떤 대책을 세울지를 검토해 달라"며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구성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부분 교복을 무상지급 하는 상황"이라며 "업체들한테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교복)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텐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여러분들 설 연휴가 기대가 되시나? 제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공직자로서 자세를 더 다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갑질한다', '직장과 가정을 구분해라', '퇴근시간 다음에 문자 보내지 말라' 한다"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지만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이다. 일선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 같은 경우 하고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좀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눈 뜨면 출근이고 잠 들면 퇴근이지, 그 사이에 휴일, 휴가가 어디 있나"라며 "에너지 소모가 많긴 하겠지만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우리 5천2백만 국민의 삶이 달렸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명절 기간 공공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많은 것들을 챙겨야 한다"라면서 경찰, 소방, 군인 같은 안보 치안 분야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방역 분야, 명절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 수송 분야 등 많은 영역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도 함께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본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훌륭한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며 "이런 과정 속에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답과 보상을, 또 대우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