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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불과 넉 달여 앞둔 가운데, 충북 제천 도심에서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제천 시내 주요 도로를 둘러본 결과, 예년 명절마다 경쟁적으로 내걸리던 출마 예정자들의 현수막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법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인 지난 2월 3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명절 인사나 정치적 입장 표명 등을 담은 현수막 게시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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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 규정에 따라 2월 3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출마 예정자 명의의 현수막 설치를 일제히 제한하고 있다. 일반 광고 현수막과 달리 정치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선관위가 엄격히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정치인의 경우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실제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은 도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어 새해 인사와 함께 '명절 연휴 문 여는 약국' 정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선거 과열을 막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초의회 진출을 노리는 한 예비 정치인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신인 정치인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다양한 방식의 정치 참여 기회가 함께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 영서동의 한 도로에 게시된 설 명절 인사 현수막
충북 제천 영서동의 한 도로에 게시된 설 명절 인사 현수막 ⓒ 제천인터넷뉴스 최태식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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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발행을 시작, 새로운 지역 언론문화 정착을 목표로 시민의 입을 대신하는 열린 언론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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