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이라도 가능한 건..." 이 대통령, 포괄임금제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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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입법과 관련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금액을 미리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실제 일한 시간과 다르게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존 형성된 판례에 근거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부터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꾸려 논의를 해왔고 그해 12월 30일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진영) 사회수석이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관련 신속히 법안 발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입법 추진 전 시행령 개정 등도 검토하라고 한 연유를 '느린 입법 속도'로 꼽았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포괄임금제는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이지 않나. 판례가 있다는 건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입법' 추진에 동의했던 노사정·전문가 협의체가 ▲ 노동자 동의가 있거나 ▲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포괄임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판례를 기초로 입법 방침을 밝혔음을 감안한 주문인 셈이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때도 "법으로 포괄임금제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노동부 지침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년 탈모 치료 건보 적용 확대에는 "바로 지원 말고 공론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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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청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주문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수석실의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건보 적용 여부는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의료보험 지출 관련 경증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금 상향 방안이나 과잉 진료 및 부당 청구 근절 대책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했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청년 탈모 치료 건보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감기 치료 등 경증 질환에 대한 수가 지원을 낮추고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더 깊게 하라고 주문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청년 세대 내에서도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보 지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며 "바로 지원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반대되는 의견들을 모아보는 것이 먼저일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정책 결정에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총리 산하 기구 등 입법을 전제로 한 기구들만 만들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롭게 온·오프라인에서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 내지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청와대 당시 홈페이지에 구축했던 '국민청원' 게시판과 같은 방식을 검토하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이 대통령이) 특별한, 어떤 곳을 특정해 제안하지는 않았다"면서 "(의견을 수렴할) 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좀 받아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