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세수입을 두고 한쪽은 '세수 펑크', 다른 한쪽은 '더 걷었다'며 언론끼리 말이 달랐다. 이를 두고 재정경제부는 2025 국세수입은 추경예산 상 세입보다 1조 8천억 원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위는 <문화일보> 보도, 아래는 <중앙일보> 보도. ⓒ 박성우
지난 10일 재정경제부는 2025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의 국세수입은 373조 9천억 원으로 2024년 대비 37조 4천억 원이 늘어났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세수 펑크'라고 비판하자 재정경제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문화일보>('반도체 효과' 무색… 작년 '8.5조 세수 펑크'), <한국경제>(지난해 세수 본예산 대비 8.5조 덜 걷혀…3년째 세수펑크) 등 일부 언론은 2025년 국세수입이 본예산상 세입보다 8조 5천억 원 덜 걷혀 세수결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 상 세입을 기준으로 국세수입을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추경예산은 본예산 이후 세수여건 변화와 세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2025년 세입예산"이라며 "따라서, 2025년 국세수입 실적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상 세입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설명대로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추경예산 상 세입보다 1조 8천억 원 증가한 규모다. 다수 언론 또한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측보다 더 걷혔다고 보도했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윤석열 3년 동안 세수 감소 주목해야"
1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언론의 상반된 보도를 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그냥 본예산 예측보단 세수결손이고 추경 예측보단 초과세수"라면서 "비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문제일 뿐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수석연구위원이 언론에 실망한 것은 이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안타까운 건 '세수결손'과 같은 덜 중요한 논쟁으로 '세수 감소' 여부가 다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언론이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지난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세수가 전년 대비 1% 이상 줄어든 적은 ▲IMF 외환위기(1998년, -3%)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1.7%)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2.7%) 등 단 세 번뿐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3년 동안 국세수입이 5.6%나 줄어들었다고 꼬집었다.
불과 2년 만에 세수 15% 줄어든 윤석열 정부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었던 2023년과 2024년 국세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51조 9천억 원, 7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2022년 395조 9천억 원이었던 국세수입이 2024년에는 336조 5천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불과 2년 만에 15%나 세수가 감소한 것이다. 그나마 2025년 국세수입이 373조 9천억 원으로 늘어 윤 정권 3년 동안의 낙폭은 5.6%에 그친 것이다. ⓒ 박성우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의 국세수입실적 통계를 살펴본 결과 1998년 국세수입은 67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1천억 원 줄어들었고, 2009년과 2020년 국세수입도 각각 164조 5천억 원, 285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8천억 원, 7조 9천억 원 줄어들었다. 이외 세수가 전년 대비 1% 이상 줄어든 해는 없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었던 2023년과 2024년 국세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51조 9천억 원, 7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2022년 395조 9천억 원이었던 국세수입이 2024년에는 336조 5천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불과 2년 만에 15%나 세수가 감소한 것이다. 그나마 2025년 국세수입이 373조 9천억 원으로 늘어 윤 정권 3년 동안의 낙폭은 5.6%에 그친 것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22년 103조 6천억 원에서 2024년에는 62조 5천억 원으로 41조 1천억 원이 줄어들어 2년 동안 세수가 무려 40%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비세는 8.7%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0.7% 상승했다. ⓒ 국가데이터처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22년 103조 6천억 원에서 2024년에는 62조 5천억 원으로 무려 41조 1천억 원이 줄어들어 2년 동안 세수가 40%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비세는 8.7%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0.7% 상승했다.
이러한 막대한 세수 감소를 두고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022년 세제 개편 당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세제 개편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 감소액을 73조 7천억 원이라고 추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3년간 세수 감소가 22조 원이 발생한 것도 놀랍고, 그놈의 '세수결손' 얘기만 다루느라 윤 정부 3년간 IMF때보다 더 심각한 22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 사실이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놀랍다"면서 언론이 지난 정권의 세수 감소에 좀 더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