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주도 명예도민 자격이 전격 취소됐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오후 제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두 인사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모두 가결했다.
먼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취소 동의안은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어 진행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동의안 역시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28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2008년과 2024년에 각각 명예도민이 됐던 두 사람은 자격을 상실했다. 이는 1969년 명예도민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57년 만에 발생한 첫 번째 취소 사례이다.
한 전 총리는 2008년 제주도의 제도 개선 지원과 영어교육도시 조성 지원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도민으로 위촉됐다. 이 전 장관은 4.3특별법 개정 등에 기여한 공로로 2024년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조치의 결정적인 사유는 이들이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21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전 장관은 2월 12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 제주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명예도민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취소 결정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헌법을 위협한 내란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화의 섬 제주가 지향하는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와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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