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내란청산 촉구 178차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철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내란청산 촉구 178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서영교 의원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7번 출구 주변)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78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이날 촛불행동 대표, 국회의원, 양평군의원, 시민단체 대표, 청년 등이 나서 발언을 이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서영교(국회법사위) 의원은 "4년 3개월 전부터 극우세력에게 수요집회 장소를 빼앗겼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극우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왜곡하고 모욕하고 역사를 허위로 날조해 강연하고 발언하고 집회를 한다면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들이 허위 날조하면 5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또 다시 하면 가중처벌하고 또 다시 하면 스토킹법으로 확실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영교 의원은 최근 국회법사위 입법 활동도 전했다.
그는 "법을 왜곡해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처벌한다면 그자가 판사든 검사든 법원장이든 검찰총장이든 모두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게 지난 12월 3일 국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며 "1심, 2심, 3심 법원이 법을 잘못 적용하고 거짓으로 적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한다면 다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게 재판소원제를 이틀 전에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판을 받는데 대법관의 판단을 받으려면 하세월이다. 그래서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원을 개혁하는 법안을 국회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며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촛불행동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를 통해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국정농단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범죄"라며 "이자들은 법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재판의 외피를 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모든 곳이 민주화되었지만 검사와 판사와 일부 의사들 만큼은 국민들과 따로 놀고 있는데, 여기 모인 시민들이 있는 한 절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면, 희망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현정 양평군의원은 "민족의 명절을 앞둔 주말에 여전히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 촛불국민들과 함께 조희대 탄핵과 사법 개혁을 위해 굽힘 없이 싸우겠다"며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의 완전한 척결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완전한 승리, 그날까지 굳세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발언대에 선 청년 윤현주씨는 "지금까지의 내란 관련 재판을 보면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판사는 이진관 판사 딱 한 명만 있는 것 같다"며 "내란세력의 최후보루는 조희대이다. 조희대 탄핵은 내란 단죄의 필수조건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근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는 "법비들은 친미 친일 매국노, 내란범들에게는 한없이 가벼운 형을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말할 것도 없고 실형 선고와 벌금 폭탄까지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혁문 새날 PD는 "정권교체가 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며 "내란범들을 확실히 단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단죄 가로막는 법비들을 응징하자", "내란세력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178차 촛불집회내란청산 178차 촛불집회이다 ⓒ 김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