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공동언론발표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바로잡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는 그 방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었다.
결과는 총세출 집행률은 97.7%로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불용액은 10조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집행효율성이 동시에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재정의 신뢰성은 정확한 세입추계와 이에 기반한 집행의 일관성에 있다. 예산주권은 단순한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과 세출이 통제 가능한 체계안에서 작동하는지의 문제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의 첫 결산은 그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윤석열 정부의 구조적인 재정 불안정
2023년과 2024년에는 연속적인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2023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6조 4000억 원 부족해 오차율이 -14.1%에 달했고, 2024년에도 30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과 -8.4%의 오차율이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경기 변동요인을 넘어 세입 추계 체계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드러낸 수치다.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세입오차는 집행 단계에서 대규모 불용으로 이어졌다. 2023회계연도 불용액은 45조 7000억 원, 2024년에는 20조 1000억 원에 달했다. 세입 불확실성은 지출 집행을 경직시키고 정책 효과를 약화시켰다. 세수 오차 확대 → 불용 증가 → 정책 체감 저하라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악순환 끊고 새로운 재정 전환점 만들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세입 추계의 신뢰 회복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2025년 7월 국회 논의를 거쳐 세입을 10조 3000억 원 감액 경정한 것은 그 상징적 조치다. 이는 기존 추계 오류를 인정하고 재정 기초를 현실화한 제도적 개입이었다.
그 결과 경기 회복세가 반영되며 추경(세입경정 반영) 기준으로는 1조 8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오차율은 약 +0.5%로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두 자릿수 오차율과 비교하면, 세수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2025회계연도 총세출은 예산현액 604조 7000억 원 중 591조 원이 집행됐다. 집행률 97.7%는 세입 기반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지출 집행이 정상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세입 예측 실패가 집행축소로 이어졌다면, 이재명 정부는 세입추계 오류를 제도적으로 수정했고, 세입경정과 집행 정상화를 통해 재정 규율을 회복했다. 세수오차는 통제 가능한 범위로 축소되었고, 집행률은 최근 5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불안정 구조와 명확히 대비되는 결과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결산을 한 2025회계연도는 재정 운용을 정상화시킨 구조적 전환이 된 해다.
재정은 국민이 낸 세금이 얼마나 정확히 예측되고, 얼마나 책임 있게 집행되는가가 핵심이다. 세수 오차가 줄어들고, 불용이 축소되며,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것이 예산주권의 본질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1년 만에 세수 펑크의 악순환을 끊고 재정 신뢰의 기반을 다시 세웠다. 이는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국가 재정의 질서를 바로 세운 전환점이다. 국민의 세금이 책임 있게 관리될 때 국가에 대한 신뢰도 다시 세워진다.
조일출(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한양대 경영학박사(정부회계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