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송전탑 백지화하라"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맞서 대전 유성구민 2700여 명의 서명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11시 유성구청 앞에서 진행되었다.

'대전송전탑건설백지화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와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지난 40일간 주민들로부터 받은 2701명의 반대 서명을 유성구청에 전달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24년 12월, 1차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유성구 관내 5개 동이 송전선로 경과 대역에 포함되면서부터다. 대책위는 "37만 유성구민 대다수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입지선정위원 또한 특별한 절차 없이 추천만으로 구성되어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송전선로 건설의 주된 목적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용인 국가산단) 전력 공급이라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도권은 국내 전력의 38.6%를 소비하면서도 자립도는 72%에 불과하다"며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고 수도권 발전을 위한 고압송전탑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3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용인 반도체 산단 발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하며 사업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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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최근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정된 노은3동 입지선정위원 홍혜진 위원은 "200명에 달하는 위원들을 선정할 때 그 공고 소식을 들었으면 그때부터 참여해서 반대했을 것"이라며 "12월에서야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까무라칠 뻔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입지선정 과정이 과연 민주적인 절차였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동네방네기후정의 김은실 활동가가 발언을 이었다. 그는 "우리는 기후 붕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34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송전선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너무나 무모하고 폭력적인 정책이다"며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연의 생명들과 이웃들과 함께 안전한 동네에서 살고 싶다"며 뜻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타 지역 주민의 연대발언도 있었다. 공주시송전선로백지화대책위 한동희 집행위원장은 지자체에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욕심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주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주시청과 TF팀을 꾸렸다"며 유성구청도 주민과 함께 하기를 촉구했다.

진보 정당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전 녹색당 한재각 운영위원장은 "용인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지역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하나?"고 물으며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이며 또 주민의 의견과 반대되는 송전탑 건설에 대해 유성 구청장의 입장이 분명하게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의당 유성구위원회 신민기 비대위원장은 "유성구의 13곳의 학교가 이미 송전탑 근처에 지어져 있다. 지금까지보다 2.5배 더 높은 송전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고 지역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달라"고 유성구에 촉구했다.

끝으로 진보당 유성구위원회 김선재 위원장은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만난 주민들이 경악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감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전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4월에 이미 한전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관련 계획) 통보를 다 했다고 밝혔다. 2년 동안 뭐 했나?"며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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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의 발언이 끝난 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초고압 송전탑 건설이 백지화 될 때까지 주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전했다. 기자회견 뒤 전달 예정이었던 대책위의 의견서와 주민 서명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유성구청을 들어가던 정용래 유성구청장에게 전달되었다. 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이 표명할 것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유성구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