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송상교 위원장 취임식이 3월 4일(수) 오후 2시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 임재근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송상교 신임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2시,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해산 이후 3개월 만의 3기 출범이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위원장 없이 먼저 출범한 뒤 일주일 만에 새 위원장을 맞았다.
신임 송상교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을 거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2기 위원회의 실무를 책임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3기를 이끌게 됐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시설 내 인권침해와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등 사회 구조 속에서 반복돼 온 억압과 배제의 역사를 진실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재발 방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기관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2기 위원회에서 4년여간 사무처장으로 일하며 위원회의 어려움을 몸소 체감했고, 한계와 과제를 절감했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3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개정 법률의 핵심 취지 이행 ▲적극적 직권조사 ▲조사 역량 강화와 충실한 자료 확보, 체계적 기록 관리 ▲피해자에게 열려 있는 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확대된 책임과 권한에 걸맞은 책무를 다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식 이후 송상교 위원장은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유족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 임재근
이날 취임식에는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유족 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취임식 직후 송 위원장은 이들과 약 2시간 동안 별도의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는 3기 위원회가 피해자 중심 운영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첫 일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다. 피해자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수용시설·해외입양 사건 전담 조사3국 설치와 충분한 조사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 위원장 외 상임위원 임명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어떤 인물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될지도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다.
한편,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1호 접수자는 해외입양 피해자 311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가능하며, 진실화해위원회뿐 아니라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송상교 위원장 취임식에서 행안부 등에서 파견 나온 진실화해위원회 직원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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