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앞 기자회견 전경 ⓒ 이경호
"이재명 정부의 실리와 합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강은 흘러야 한다'던 장관의 약속은 8개월째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5일 오후 1시,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아래 기후부) 정문 앞에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문성호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흐르지 않는 강, 강을 호수로 만든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썩은 물을 먹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강을 살릴 의지도 실력도 없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는 것이 진정한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의 결단만이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중인 문성호 공동대표 ⓒ 이경호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의 기만적 태도를 질타했다. 박 처장은 "금강에서 수달과 미호종개 등의 멸종위기종이 돌아오는 등 재자연화의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그런데도 기후부가 '탄력 운영'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 취소된 보 처리방안의 즉각 복구와 시민사회와 만든 구체적인 해체 로드맵의 공표를 강력히 촉구했다.
▲발언중인 박창재 처장 ⓒ 이경호
현장 농민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낙동강유역에서 올라온 곽성수 이장은 "기후부는 지난해 녹조가 심하지 않은 시기에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촌극을 보였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기후부가 제대로 재자연화를 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하지도 않은 '펄스 방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힐난하면서, "그따위 대안으로 녹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재난이 된 녹조를 방치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발언중인 곽상수 이장 ⓒ 이경호
낙동강 현장을 지켜온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후부의 소통 부재를 꼬집었다. 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타운홀 미팅 등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한다지만 4대강은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다"며 "전문가와 활동가, 기후부가 공을 들여 만든 '로드맵 최종보고서'를 장관이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은 재자연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취양수장 개선에 수수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책임도 함께 물었다.
▲발언중인 강호열 대표 ⓒ 이경호
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관 협치의 부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권채숙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와 기후부 실무자, 강 활동가들이 15차례에 걸친 숙의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 추진안'을 완성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권채숙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이경호
시민행동은 "이 보고서는 기후부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공식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은 '바뀐 여건'과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시민사회와 함께 만든 합의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고 규탄했다. 즉, 장관 한 사람의 변심으로 지난 4개월간 공들여 쌓아온 거버넌스의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성환 장관이 불통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국정과제 이행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이미 완성된 추진안에 따라 16개 보 처리방안 용역과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4대강 재자연화 추진안 확정 및 즉각 추진,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및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반영, 낙동강·영산강 취양수장 개선 시기를 2028년으로 확정하고 즉각 수문 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성 회복' 기조 원상회복 및 댐 건설·준설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성환 장관 사퇴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이경호
참석자들은 "강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지연되어서는 안 되는 정의"라며, 이재명 정부가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약속을 저버릴 경우 전국적인 시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