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구호 아닌 현실의 미래"...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논산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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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후 위기가 경제 구조를 흔드는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할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5일 오후 충남 논산문화원 향기마루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시민들이 모였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에서는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오늘 강연이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과 기본사회가 왜 필요한지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귀한 시간을 내어 강연에 나서준 강남훈 부위원장과 참석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강연을 통해 시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논산시의회 서승필·윤금숙·조배식 의원을 비롯해 지역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해 강연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공유자원에서 나오는 소득... '커먼웰스' 개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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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한신대 교수)은 이날 '논산형 기본소득 발굴'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소유한 자원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권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부위원장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공유부(Common Wealth)' 개념에서 찾았다. 그는 "마을 공동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토지와 햇빛, 바람 같은 자연 자원뿐 아니라 지식과 데이터 등 사회적 자산도 우리 모두의 공동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의 공식 명칭인 '브리티시 커먼웰스(British Commonwealth)'를 언급하며 "국가 자체를 공동의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이미 선진국 사회의 기저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강 부위원장은 기본소득 논의가 시급해진 배경으로 급격한 기술 변화를 들었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을 통해 고용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AI 혁명은 노동시장 자체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오랜 준비 끝에 전문직이 된 청년이 AI 확산으로 다른 직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정규직 증가와 임금 격차 축소 등 새로운 소득 구조 속에서는 기존 복지 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탄소배당·공공지분 모델... 기본소득 재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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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역시 기본소득 논의의 중요한 배경으로 제시됐다. 강 부위원장은 "2050년에는 기후 변화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0%가 손실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을 걷어 시민에게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탄소 배당' 방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모델을 소개했다. 하나는 지식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재원을 마련하는 '조세형 모델'(허버트 사이먼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기업 지분을 보유해 배당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공공지분 모델'(제임스 미드 모델)이다.

강 부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는 세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크지만 공유 자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나누는 방식은 설득력이 높다"며 전남 신안군·영광군, 전북 완주군 등에서 추진 중인 '햇빛·바람 연금'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기본소득 실현의 핵심은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스웨덴에서는 국민의 60%가 자신의 삶이 국가 시스템 덕분이라고 인식해 높은 세금을 수용한다"며 "우리 사회도 공유 자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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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에 참석한 한 시민은 "AI 시대에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또 우리 주변의 햇빛과 바람 같은 자원이 어떻게 새로운 소득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