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 남소연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고 채수근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직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현장 지휘관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법정에서 제시하며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중수색 사실을 사건 당시까지도 몰랐다"는 임 전 사단장이 실제로는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했다고 봤고,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6일 채해병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소장), 박상현 전 7여단장(대령), 최 전 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등에 대한 14차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팀은 채해병이 사고를 당한 직후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대장 사이에 이뤄진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임성근 :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네가 지침을 줬어?
이용민 : 허리 밑으로 들어가라고...(중략) 물이나 수변 옆에 수풀 우거진 곳을 얘기하다 보니 물 속에 들어가서 작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임성근 : (그런데) 물에 들어가려면 어떤 안전대책을 강구 안 했어? 로프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었어?
이용민 : 로프 두개가 있었는데 상류와 하류(를 맡은 팀이 로프를) 1개씩 가져가고 이쪽만 못 가지고 왔습니다.
임성근 : 그리고 디딤발이 무너졌다는 거지? 알았다.
-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20분 통화 녹취록
특검팀은 법정에서 위와 같은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임 전 사단장을 겨냥해 "사고 이후임을 감안하더라도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왜 물에 들어갔냐는 질책이나 지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데 대해 어느정도 용인 또는 인식하고 있던 대화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윤석열 정부 법제처장)는 "이 사건 인과관계로 볼 때 허리까지 입수한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일 뿐"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가슴장화 확보 지시해놓고... 사고 6일 뒤 "가슴장화가 갑자기 왜 나왔냐"는 사단장
▲해병대원과 소방이 2023년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일대에서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 장병을 찾고 있다. ⓒ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사고 발생 6일 후 이뤄진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선임 대대장)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수중수색 단초가 된 '가슴장화' 확보를 강조했던 임 전 사단장은 정작 이 통화에서 "가슴장화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온 것이냐"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순직 전날(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성근 : (강물에) 들어가는 걸로 전파했어? 수변이지? 수변?
최진규 : 수변지역에서 필요하면 (물에) 들어가서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을 샅샅이 찾으라고 지시를 들었습니다. (중략) 하여튼 가슴장화가 막 이렇게 깊어도 어느 정도 얘기하면서 의심 가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임성근 : 가슴장화가 갑자기 나온 건가? 너희들끼리 얘기하면서 나왔나?
최진규 : 아닙니다 가슴장화도 지급되고 할 거니까. 하여튼 7여단장(박상현)이 얘기한 겁니다.
임성근 : 7여단장은 가슴장화 얘기 안 했다고 하던데.. 가슴장화는 피해가옥 복구작전할 때 위에서 흙이 떨어지고는 하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서 얘기했다던데. 가슴장화 (입고) 물에 들어갈 수 없잖아. 수영을 못 하잖아. 그런데 왜 7여단장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 2023년 7월 25일 통화 녹취록
임 전 사단장은 이 통화에서 "가슴장화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온 것이냐"고 반문했으나 특검팀은 2023년 7월 18일 오후 8시 30분경 임 전 사단장이 주관한 VTC(화상회의)에 참석한 지휘관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을 제시하며 "많은 증인들은 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사건 당시) 윤아무개 7여단 수송과장은 '사단장님이 (도로) 위에서 보는 건 수색정찰이 아니고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봐야 한다'거나 '가슴 높이까지 (손을) 올리며 그 장화 뭐라고 하지'라며 가슴장화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 발언을 들으며 '물에 좀 들어가라는 것이구나' 느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김아무개 1사단 감찰실장도 특검 조사에서 가슴장화 확보 경위에 대해 '실종자 수색을 하는데 (수변 지역에 입수하므로) 옷이 젖어 가슴장화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1사단 작전참모 메모에서도 '바지장화' 확보에 대한 (사단장) 지시가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완규 변호사는 "가슴장화의 경우 2023년 7월 18일 오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과 차량으로 이동 중 필요물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박 전 여단장이 얘기한 것"이라며 "수중수색과 연결될 것도 아니며, (사단장은) 이 사고 발생까지 가슴장화 얘기를 전혀 안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내달 13일 결심(심리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