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
▲2025년 9월 22일 '연어 술 파티' 의혹 해명하는 박상용 검사 ⓒ 남소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수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9일 늦은 밤 A4용지 20쪽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저의 검사로서의 커리어는 끝났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올린 발언을 인용해 "얼마 전부터는 '강도납치 살인범보다 나쁜' 조작수사를 통해 허위 사실로 사람을 법정에 세운 검사라는 누명까지 쓰게 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상용 검사는 "증거를 허위로 작출하거나 조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임은정 검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 검찰 조직이 자신을 방치했다고 비판했고 ▲ 김성태 '허위자백' 녹취는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며 ▲ 검찰총장 대행에게 공식 조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의 입장문은 조작수사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박 검사의 주장과 최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수원구치소 접견 녹취, 수원지검의 피의자 조서 내용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억울함 호소하며 윗선 겨냥한 박상용의 반박
박 검사의 입장문에서 반복되는 주장은 '평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같은 중요한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검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북송금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에서는 모든 수사와 공판검사들이 작은 내용 하나까지 모든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받아서 처리하는 검찰 업무처리 절차상 그리고 이를 법원에서 철저히 검증 받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상, 수사검사 특히 저처럼 평검사가 사건 관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맞추도록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는 것, 또 그러한 시도가 성공하여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는 것은 모두 불가능 합니다. 경력이 조금만 된다면 이를 모르는 검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수사팀에 소속된 평검사로서 모든 수사를 부장, 차장, 검사장, 대검에 매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지휘받아 실시했다"며 "지시에 따라 공판까지 직관하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검사의 주장은 관련자들 진술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2023년 1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을 때는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인하다가 수원지검의 집중 조사 후 태도를 180도 바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인 같은 해 3월 10일 지인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여?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 진짜로. XX"이라고 검찰 수사를 겨냥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박 검사는 '평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같은 중요한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검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 바꿔 생각하면 수원지검 또는 검찰 차원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하고 싶다"는 김성태 발언, 왜 나왔을까
▲2026년 1월 8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 이정민
김성태 전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 가운데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2023년 3월 10일 그가 지인에게 "이재명이(한테) 돈 줬다고, (그런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라고 토로한 내용이다. 박 검사는 "김 전 회장의 발언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검사의 주장은 사건의 핵심 쟁점과는 거리가 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김 전 회장의 2023년 검찰 조서에는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관련성을 반복해서 묻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는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전제로 사건 관계자들을 압박하고, 이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박 검사 입장문에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반박도 담겨있다. 그는 해당 의혹이 이미 검찰 조사와 법원 판단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술자리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팀과 피의자 사이의 관계가 적절했는지, 정치인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다.
이미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김 전 회장과 그 측근들에게 수원지검 차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혜가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9월 17일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16쪽 분량의 '연어·술파티 의혹, 조사결과[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은 2023년 1월 17일부터 약 1년의 구속기간 동안 총 184회 검찰에 출정해 편의를 받았다.
<오마이뉴스>는 김 전 회장 출정에 맞춰 수원지검 인근에서 끝자리 1084번 쌍방울 법인카드로 집중 결제가 이뤄진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결제내역 역시 김 전 회장이 좋아한다고 알려진 남도음식 위주다. 심지어 커피와 쿠크다스, 마카롱 등을 검찰청에서 먹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카페와 편의점 등 결제 내역도 다수 확인됐다. 무엇보다 2023년 5월 17일 저녁 6시 34분과 37분 쌍방울 법인카드가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각각 1만 2100원, 1800원이 결제됐고, 각각 '소주 3병과 생수 3병, 담배 1갑, 비닐봉투 1장', '소주 1병' 값인 것이 드러났다. 특히 1800원은 생수병에 '소주갈이'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소주를 보충하기 위해 구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박 검사에게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왜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을 184회나 출정시키며, 소주 반입 의혹까지 초래하는 편의를 제공했나.
박상용, 국민참여재판 취소 요구...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
▲2025년 10월 1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박상용 검사. ⓒ 남소연
박 검사의 입장문은 후반부로 갈수록 검찰 조직을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인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정치권과 언론,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이 '조작수사 검사'로 지목됐지만 검찰 조직은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기록이 언론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사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심원단의 예단 우려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총장 대행이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 검사의 이러한 주장은 또 다른 질문을 남긴다. 만약 박 검사의 주장대로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지난 2월 1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중 기소를 이유로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을까?
박 검사의 20쪽짜리 반박문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작수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김성태의 구치소 접견 녹취, 반복된 검찰 조사, 184회 출정 논란, 그리고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까지 겹치며 대북송금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백번 양보해 박 검사가 정말 억울하다면 왜 그렇게 수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혹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