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박성준, 이건태, 이주희 의원(오른쪽부터)이 11일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정부 고위관계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타진'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로 인한 논란이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해야할 대상"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유튜버 장인수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찰 수뇌부에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내에서는 "근거 없는 낭설",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는 등의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검증 불가능한 익명 제보를 팩트로 포장해 공론장에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한정애 정책위의장)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관련 기사:
김어준 방송에서 나온 '공소취소 타진' 주장에 민주당 격앙... "낭설"·"음모론" https://omn.kr/2hbib ).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도 불만... "야당 공세 빌미"
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후 여론 환기를 통해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사건들의 공소취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게 민주당이 추진위를 설치한 목적인데 당 밖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생긴 것이다.
국정조사 추진위 소속 A의원은 10일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장씨 주장은) 사실 무근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야당이 공세할 빌미를 주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B의원도 "(장씨의) 주장에는 어떤 팩트도 확인된 바가 없고, 설득력 있는 아무 근거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추진위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의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차질없이 국조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영입 인재 환영식에서 "당장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음모론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공소취소 음모론을 근절하고 싶다면 공소취소를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취소가 정권취소가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공세를 폈다.
다만 민주당 추진위는 논란에도 원래 계획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국정조사 추진위 위원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대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한 기자의 주장이니 그 기자에게 팩트체크를 하는 게 맞다"라며 "저희가 (따로)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닌 거 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언급한 B의원도 "(공소취소 타진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진화 나선 정성호 "황당한 음모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적극 진화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하면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건지 황당한 일"이라며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검찰개혁 논의가 어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황당한 음모론"이라면서 자신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이란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대응을 삼가고 있다. 공소 취소 거래 의혹 제기의 발단이 '정부 고위 관계자'인 만큼 법무부나 검찰개혁추진단을 산하에 두고 있는 국무총리실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태도다. 근거 없는 낭설에 청와대가 공식 대응하는 게 외려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김어준 유튜브 방송 향한 불만도... "분열 조장"·"최소한의 균형 지켜야"
▲10일 장인수 전 MBC 기자는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단독 보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메시지의 내용은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였다"고 말했다. ⓒ 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한편 민주당 내에선 해당 방송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향한 불만도 감지된다. 사실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 없이 보도해 결국 여권 내 혼란과 분열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어느 한 진영에 우호적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또 지상파가 아닌 유튜브 방송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생각하면 일정 정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라며 "그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하면 당연히 최소한의 균형을 지켜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 또한 "대통령과 당 사이, 또 진보 진영 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이상한 세력이 있는 것 같다"라며 "메시지를 받았다는 문자 사진이라도 걸고 보도해야 하는데 근거도 없이 얘기하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어준씨가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여권 내) 자꾸 대립 구도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시기에 필요한 건지 의문"이라며 "검찰개혁안은 남은 시간도 충분해 세부 조정을 거쳐 최적의 안을 만들 수 있다. 차후 우려가 나오면 조정 가능한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