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충격, 신속한 '민생 추경'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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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올라 에너지 가격과 생활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 비용 충격은 물류비와 생산비를 통해 국민 생활과 산업에 빠르게 확산된다. 이처럼 고유가로 인한 비용 부담이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추경 필요성이 적극 제기된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다.

첫째,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3월 12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종가 기준 배럴당 100.46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가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국제 유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에 직접 반영될 뿐 아니라 물류·운송·제조 공정의 핵심 투입 요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산비와 유통비 상승을 통해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으로 확산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동시에 확대하는 비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 것도 이러한 가격 전이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안정 조치만으로 고유가 충격이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비용 증가를 완전히 흡수하기는 어렵다. 화물 운송, 농수산물 유통, 영세 제조업, 자영업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서는 비용 상승이 생산·유통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추경 편성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한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경기 침체 또는 대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외부 비용 충격은 해당 조항이 규정한 추경 편성 사유에 해당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공급 충격에 대해 재정을 통해 대응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정책수단이다.

셋째, 세수 흐름이 재정 대응 여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정 대응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재정 여력과 세수 흐름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52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 2천억 원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으로 약 13.3%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총수입은 74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 5천억 원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는 11조 3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최근 세수흐름은 추경이 가능하다는 재정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넷째, 중기 세수 전망 역시 추경 재원 확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도체 업계 회복과 금융시장 거래 증가 등으로 2026년 국세 수입을 396조 1천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정부 예산안 390조 2천억 원보다 약 5조 9천억 원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2분기 이내에 편성할 경우 경제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올해 세수 전망이 안정적이며 신속한 추경 편성은 거시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적극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국제 유가 상승은 물류비와 생산비를 통해 생활 물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비용 충격이다. 이러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물류비 부담 완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이 바로 추경이다.

고유가 충격이 국민의 삶에 전가되기 전에 재정이 먼저 부담을 흡수하는 것, 그것이 지금 민생 추경이 필요한 이유다. 재정은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 수단이다. 재정은 따뜻해야 한다.

-조일출 :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 / 한양대 경영학박사(정부회계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