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법 갈등 일단락... 정청래 "독소조항 삭제, 19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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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7일 오전 10시 50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의 19일 처리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일각에선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입법예고안을 놓고 불거졌던 당내 갈등의 한 축이었던 추미애 법제사법위 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 등도 참석해 당정청 협의안에 힘을 실었다. 윤건영 행안위 여당 간사도 함께였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했으나, 정부 측 법안(중수처법·공소청법)을 두고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로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거셌다.

정부안에 가장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당정청 협의안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만 규정하도록 해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을 전면 차단했고, 또 과거 영장집행지휘권·영장청구지휘권 등 검찰의 과도한 지휘권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대등한 협력 구조 설계했고 '상명하복' 검찰 문화 개선 및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수처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국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이번 안은 그 뼈대"라며 "최종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모습은 수사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도 "이번 검찰 개혁 법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며 "이번 개혁안은 단순히 (수사)기관을 나눈 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사법체계에 이식하는 작업이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회견 직전 엑스(X·옛 트위터)에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하나,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며 '강경파 달래기'에 나섰다. (관련 기사: "특사경 검사 지휘 등은 삭제... 불필요한 과잉은 안 돼" https://omn.kr/2he37 ).

이 대통령은 15~16일 연일 67명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나면서도 비슷한 취지로 여당 내부 설득에 나섰다. 지난 15일 만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대통령께선 '검사도 공무원인데 개혁을 협박하면 안 된다, (개혁을) 너무 공격적으로, 투쟁하듯 할 게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위주로 실용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셨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7일과 18일 각각 행정안전위(중수청법)·법제사법위(공소청법) 소위원회 심사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지난 두 달간 6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와 공청회, 당 지도부와 법사위·행안위 의원 소통을 통해 당론을 결정했고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며 "오늘(17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고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