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퍼포먼스아트계대책위원회가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광주퍼포먼스아트계대책위원회
[기사 수정 : 26일 오후 3시 28분]
25일, 광주퍼포먼스아트계대책위원회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퍼포먼스 아트계 내 성폭력 사건' 재정신청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 피해자는 지난 2022년 광주 모 문화예술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프로젝트 총감독이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 문제제기가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사건 공론화를 주저했다.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를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청 등에 신고했다. 2023년 8월에는 가해자를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 기사 :
"광주 퍼포먼스 아트계 성폭력 사건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https://omn.kr/28vg3)
그러나 2023년 12월, 경찰은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광주퍼포먼스아트계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광주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고 피해자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 2월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이 사건 기소를 요청한 상태다.
이날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대책위는 "광주퍼포먼스아트계 예술 프로젝트 총감독-조감독 사이에 발생한 위계 관계 내 성폭력에 대해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즉시 항의하지 않고 사건 이후에도 업무상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답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오늘의 기자회견은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아닌 사건 당시의 위력과 구조적 맥락에 기반한 판단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예술인은 대부분이 프리랜서 노동자로,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예술계에서 타지인이었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면 오히려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했고, '나 하나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위력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항의를 한 정황'이 없었고, '사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나 할 법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관이 절대적인 권력 아래 살아남기 위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대응을 배척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왜 즉시 거부하지 않았는지 묻는 대신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성격·환경·경험 등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남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대응을 문제 삼기보다 그 행동이 발생한 맥락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해자의 반응을 묻지 말고 가해자의 위력을 판단해 달라. 왜곡된 기준으로 불기소된 이 사건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정의로운 사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 위력 관계 성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자다움', '증인다움'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참고인 대응만을 문제 삼는 수사를 중단할 것 ▲ 예술계의 고용구조와 평판, 인적 네트워크 등 위력 관계가 작동하는 맥락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사할 것 ▲ 성인지 감수성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건 판단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문에는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전남북제주광주권역,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이 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