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며 본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 일부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4 ⓒ 연합뉴스
앞서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라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에 따른 독립기구인 탓에 그간 대통령실은 발언을 꺼려왔으나, 7일 낸 대통령 입장문은 여기서 나아가 사건 진상을 정부 차원에서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는 사안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며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썼다.
대통령은 이어 선관위원장이 대한민국 국가 서열상 상위 5명에 속하는 이유를 짚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 선거관리위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요구한 회담 요청에는 별도로 응답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장동혁 긴급회견 "전국 재선거, 사전투표 없애자"... 민주당 "정치쇼 멈춰라" https://omn.kr/2ilsn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오후 ‘지방선거 관련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 간담회’를 열고 전현직 총학생회장 10여 명을 만나 “이번 사태는 저로서도 황당하다”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 연합뉴스
총학생회장들 만난 국무총리 "저도 황당, 선관위 고위직 다 물러날 사안"... 잠실 찾은 장동혁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오후 '지방선거 관련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 간담회'를 열고 전현직 총학생회장 10여 명을 만나 "이번 사태는 저로서도 황당하다"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저도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초기에) 행정안전부 장관께 '할 수 있으면 수사도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될 일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다"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선관위에 일정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각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선 "사실 이번 경우는 부정 선거라기보다 부실 선거, 부실 선관위라고라고 볼 수 있다"며 "법률상으로 재선거는 투개표 잘못 등이 있어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등의 요구에 법원이 결정하면 하게 돼 있는 걸로 안다. 따라서 실제 재선거까지 돼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좀 토론을 더 해볼 사안"이라고 말해 선을 그었다.
한편 앞서 5일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뒤 사퇴를 알렸으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3일째인 7일에도 개표소가 설치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농성을 벌였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7일 오후 개표소가 설치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3일째 봉쇄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 권우성
현장에는 "재선거, 참정권 침해, 애국가만 외쳐달라. 태극기만 흔들어 달라" 요구하는 손글씨 피켓이 붙어 있었으나, 일부 참가자는 'STOP THE STEAL 재선거', '6.3 사기조작선거'라는 등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기도 했다.
이날 오전 '사전투표 폐지'와 '전국 재선거'를 요구한 장동혁 대표 또한 오후 5시께 본인 스레드 계정에 검은 마스크와 검은 모자, '재선거'라 쓰인 피켓을 든 사진을 올린 뒤 "오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림픽공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재선거를 외치겠다"고 썼다.
▲7일 오전 ‘사전투표 폐지’와 ‘전국 재선거’를 요구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 5시께 본인 스레드 계정에 검은 마스크와 검은 모자, ‘재선거’라 쓰인 피켓을 든 사진을 올린 뒤 “오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림픽공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재선거를 외치겠다”고 썼다. ⓒ 화면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