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 송수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지난 3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에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당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6·3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16명의 교육감 가운데 88%인 14명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오마이뉴스>는 최근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각각 조사, 분석한 교육감 당선인 질문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찬반 여부를 알아봤다.
교사노조연맹이 지난 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해 16명의 당선인 가운데 12명의 교육감이 찬성했다. 이 단체가 당선인 쪽에 질문한 결과다.
찬성 당선인
서울 정근식, 경기 안민석, 인천 도성훈, 강원 강삼영, 대전 오석진, 충남 이병도, 충북 윤건영, 경북 임종식, 경남 권순기, 울산 조용식, 부산 김석준, 제주 고의숙.
교사노조연맹은 "전북 천호성, 전남광주 김대중, 대구 강은희 당선인은 찬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세종 강미애 당선인은 유보 태도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전북 천호성' 당선인은 지난 5월 21일 전교조가 발표한 후보자 공개 질의 결과 자료에서 이미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찬성'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 조사를 종합하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하는 당선인은 13명으로 늘어난다.
▲21일 오전 11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감 후보 공개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교육감 선거 진보·보수 후보 58명 전체에게 질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 윤근혁
교사노조연맹이 미확인한 '전남광주 김대중 당선인'은 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교원 정치기본권에 당연히 찬성이고 선거 기간에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하는 당선인은 모두 14명으로 늘어났다.
이 수치는 전체 16명의 교육감 가운데 87.5%다. '대구 강은희 당선인'은 아직 미확인 상태고, '세종 강미애 당선인'만 유보 의견을 낸 상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찬성' 의견서 낼 듯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당선인들이 일제히 새로 교육감에 취임하게 되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의견서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