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법 저질렀냐'는 검찰...야당 추천 방통위원의 놀라운 증언

*이전기사에서 이어집니다.
- 1편 <법정 증언으로 무너진 밀실의 증거...흔들리는 검찰 공소장 https://omn.kr/2isk7>
- 2편 <"협조하지 않으면 국내 소환"...한 실무자의 일상을 파괴한 검찰 https://omn.kr/2it4s>
- 3편 <"감사원, 결론 정해놓고 의견 강요"...심사위원들의 '반전 증언' https://omn.kr/2it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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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구다. 당연하게도 위원회는 여권 추천 3명, 야권 추천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명확한 정치적 스펙트럼과 다양한 색깔을 지닌 상임위원들로 구성된다. 이처럼 늘 행정의 최일선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방통위의 전직 상임위원들이 마침내 법정 증언대에 섰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공소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TV 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해 방통위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2026년 1월 16일과 2026년 2월 6일, 차례로 선서대 앞에 선 방통위원들은 자신들의 심사위원장 경험 등을 토대로 여당과 야당이라는 정파를 떠나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의 독단적 위법 행위도 없었으며, 방통위 공무원들은 그저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

2026년 1월 16일 가장 먼저 A 방통위원이 법정 증언대에 섰다. A 위원은 야당(국민의힘) 추천으로 방통위원에 임명돼 임기 내내 한상혁 위원장과 날 선 공방을 벌였던 위원이어서 그의 증언에 관심이 쏠렸다. A 위원은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강요나 위법을 저질렀냐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그런 경우 없다. 사실 한상혁 위원장이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고 의견을 잘 내색하지 않는다"라며 한 위원장의 독단적 방통위 운영을 부인했다.

A 위원은 한상혁 당시 위원장이 의도를 갖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을 추천 단체에 포함시켰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균형을 갖추기 위해 '바른사회시민연대'를 함께 포함시켰으며 이는 전체 상임위원들의 논의 결과라고 증언했다.

A 위원은 또 한 위원장이 내부위원이 아닌 윤◯◯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밀어붙였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다른 위원을 설득해 외부인으로 선정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대로)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이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은 아예 '0'이었다. 내가 다른 상임위원에게 '왜 우리 내부에서 맡느냐? 덤터기 쓴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외부의 덕망가를 모시자. 내부 인사는 반대다'라고 설득한 기억은 있다. 결과적으로 상임위원들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심사위원장이 정해졌다."

A 위원은 이와 함께 "만일 최종 종료되기 전에 점수를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수정하고 싶다고 공개리에 다 얘기가 됐고 심사위원장도 가능하다고 했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며 "퇴임 후 점수가 조작됐다는 보도가 있길래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리가 없다고 믿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역시 야당 측 추천으로 방통위원에 임명된 B 방통위원도 자신이 검찰 조사 당시 "심사위원 선정 절차에 위반이 있었다"고 진술했던 대목에 대해 "내가 스스로 인지한 게 아니고 검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얘기해 준 사항을 그대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밝혀 이른 바 '검찰의 진술 주입'이 방통위원을 상대로도 있었음을 시사했다.

B 위원은 "윤◯◯ 심사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선정된 것이며,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심사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전에는 얼마든지 정정 가능하다. 점수를 매기는 것은 심사위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증언했다.

"심사 마지막 날 심사위원장이 대강의 결과 파악한 건 자연스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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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마지막 날 방통위 관계자가 심사위원장에게 대략적인 평가 결과를 알려줬다는 부분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로 기소된 것을 두고, 여러차례 심사위원장을 경험한 방통위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증언을 내놓았다. 평가 의견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장이 최종 의결전에 대략적인 심사 결과를 아는 건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여권 추천의 C 당시 상임위원은 "자신이 심사위원장을 할 때도 최종적으로 수정 여부를 물었다"면서 "심사 의결 전에 심사위원이 수정하겠다고 한다면 그걸 막을 권한은 방통위원장에게도 없다"고 증언했다.

C 상임위원의 증언과 관련해 재판부(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13형사부, 재판장 나상훈)가 직접 나서 확인하기도 했다. 다음은 재판부와 C 상임위원과의 문답 내용이다.

재판부 : "심사위원장이 사업자의 총점이 650점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나?"
C 위원 : "지원단에 물어보면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사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재판부 : "특정 사업자가 과락이 났는지 안났는지까지도 심사위원장이 알 수 있나?"
C 위원 : "중요한 사항이다. 당시 종편 심사에서 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한 사항이었고, 5가지 심사항목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 지 까지 제가 심사위원장이라면 물어봤을 것이다."

2026년 2월 6일 증인으로 출석한 야권 추천의 D 당시 상임위원 역시 검찰의 공소 사실에 의문을 나타내는 증언을 했다. D 상임위원은 "통상적으로 의견서를 쓸 때는 점수를 알아야만 쓸 수 있는 것"이라며 심사 마지막 날 대강의 결과를 심사위원장이 파악한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증언했다.

아울러 D 상임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과 관련된 의결을 할 때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들의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되 별도로 논의해 최종 결정을 한다"면서, TV조선 유효기간 3년을 의결하는 전체회의 과정에서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독단적이고 불공정하게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거나 의견을 강요하거나 특정 의견으로 설득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사실상 부인했다.

"정치적 수사가 낳은 사법 참사"

또 한 명의 여권 추천 한 상임위원의 증언은 좀 더 직설적이었다. 2026년 1월 16일 법정에서 선 또 한 명의 여권 추천 E 상임위원의 증언은 좀 더 직설적이었다.

"이 수사 자체가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시작돼 자료들이 검찰로 넘어간, 그야말로 '정치적인 수사'다. 감사원과 검찰의 합작품이다.. 점수를 조작했다면 뭔가 범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지금 애꿎은 국·과장만 저렇게 잡고 벌써 3~4년의 세월을 흘려보냈는데, 저는 이 사안 자체가 매우 불손하게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여야의 색깔도, 정당 추천의 배경도 달랐던 동료 방통위원들의 증언에서도 한상혁 위원장등 6명의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방통위원들에 대한 증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증언대에 선 상임위원에게 재판부가 '더 할 말은 없냐'고 물었다. 한 방통위원의 답변으로 법정은 숙연해졌다.

"방통위 공무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한다. 특히 정치적 외풍에 시달리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데...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위법한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을 법정에서 꼭 드리고 싶었다."

제 5편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통한 위증죄 압박 신문 수법'을 포괄적 진술거부권으로 무력화시킨 피고인들의 법정 투쟁이 이어진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