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청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쟁 대형마트들의 반사이익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 연합뉴스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와 관련해, 정부가 중소 협력업체와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관련기사 :
법원, 홈플러스 회생 폐지... 2000억 마련 못하면 파산 https://omn.kr/2ixpp).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획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자 생계안정과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또 생계비가 필요한 노동자는 체불액 범위 안에서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저소득 재직 노동자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 노동자가 대상이며,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68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5%다.
또 폐점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겐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다. 재취업을 원하는 노동자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돕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직 노동자는 생계비도 빌릴 수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28만 원 이하다. 1000만 원내에서 금리는 연 1.0%다.
이밖에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중소 협력업체에는 모두 4400억 원 이상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 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 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0.5%포인트 낮춘다. 중소기업의 경우 더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가운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감소 요건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은행권 협조를 통해 추가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에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폐업 지원이 제공된다. 해당 업체는 점포철거비 최대600만 원과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폐업 이후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국민취업연계수당 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경영진단과 사업화 교육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어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상황, 지원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원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역 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줄이는 방안과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본부, 마트노동조합 부산본부, 끝장 단식단 등이 홈플러스 회생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