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9월. 충남 홍성군 홍동면 밝맑도서관에서는 충남도의 금서 조치를 풍자하며 금서 축제를 열었다. 금서를 직접 읽고 판단하겠다는 취지. ⓒ 이재환
충남도가 3년 동안 '금서' 조치했던 성·인권 도서들을 열람실로 원상 복구하자, 시민사회에서는 환영 논평을 냈다. 일각에서는 '금서 사태'가 혐오의 관점에선 배재고 5.18 조롱 사태와 다르지 않다며 '혐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2023년 9월 충남도는 < Girls' Talk 걸스 토크 > 등 10권의 도서에 열람 제한 조치를 내렸다. 당시 김태흠 전 충남지사는 일부 보수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서관에서 해당 책들을 별도 보관 형태로 열람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충남 시민사회 단체들은 금서 조치라며 반발했다. 박수현 지사가 취임한 직후인 지난 7일 충남도는 해당 도서들에 대한 열람 제한 조치를 풀었다. '알궐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것.
충남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부뜰은 "2019년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이 '조기성애화 조장'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공격받아 폐기된 것이 이 흐름의 시작"이라며 "2023년 충남 도서관에 폐기를 요구한 민원 목록에는 그때 그 도서들이 다시 등장했다. 같은 세력이 같은 언어로 무대를 옮겨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은 이미 2018년, 성을 자기결정권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의 문제로 다루는 포괄적 성교육을 국제 기준으로 제시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도입을 시도하다가 주춤거리며 멈춰진 상황이다. 그 빈자리를 혐오가 채우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관점을 도서관 사서 문제로 돌렸다. 도서관에서 '성평등 도서를 빼라'고 주장한 보수단체회원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사서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7일 충남도는 금서 조치됐던 책들을 다시 열람실에 비치했다. ⓒ 이재환
"도서관 검열에 맞설 장치 없어"
부뜰은 "도서관은 검열에 맞설 장치가 없었다. 사서들은 3년간 아무 보호 없이 홀로 민원을 견뎌야 했다"며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인권단체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 매뉴얼을 정비해 민원이나 운영위의 자의적 심의로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라"고 주문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한 박수현 충남도지사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서관은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며 "민원으로 둔갑한 혐오를 이유로, 배움의 장이 극우 정치에 이용되는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정부는 또 다시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괄적 성평등·성교육 정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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