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이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9기 공약사업 실무보고회를 주재하며 부서별 공약 실행계획과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 서준석
충남 논산시가 민선9기 시정 청사진인 29개 공약사업을 실제 행정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공약을 단순한 정치적 약속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연차별 투자계획, 성과지표까지 담은 실행계획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논산시는 16일 오후, 시청 3층 회의실에서 민선9기 공약사업 실무보고회를 열고 공약 이행 방향과 부서별 추진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선거공약을 실행계획으로 공식 전환하는 첫 절차다. 특히 공약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이 직접 공약 변경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민선9기 시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케 했다.
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약과 후보자 공보물 내용을 토대로 실현 가능성과 적법성, 재정 부담 등을 종합 검토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선9기 공약은 5대 분야 2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 국가방위산업 자립 국방도시(3건) ▲ 체류형 관광·문화도시(6건) ▲ 교육·청년·복지도시(10건) ▲ 스마트 농업·지역경제도시(5건) ▲ 안전·균형발전도시(5건) 등이며, 미래전략실과 국방산업과, 도시재생과, 복지정책과 등 17개 부서가 나눠 맡는다.
국방 분야에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 논산 투자 확대, 항공(회전익) MRO(정비) 지역거점센터 추진, 한국국방연구원 논산 이전 추진이 담겼다.
관광 분야는 성심당 테마공원 투자 유치, 강경 금강변 한옥호텔 조성,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 논산아트센터 리모델링, 논산시 실내체육관 건립, 시티투어버스 운영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백제병원 신축 지원 근거 마련, 논산형 특화교육 기반 구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조성, 우리아이 발달동행 지원사업, 보훈수당 실질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역경제 분야는 시민 햇빛연금(재생에너지) 추진, 농촌발전기금 융자 확대, 필수 농자재 보조금 지원,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담았다.
안전·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요금 단계적 무료화 및 노선체계 개편,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양촌면 인천교 확장, 연무읍 성매매 집결지 정비, 하나은행사거리~해월교차로 지중화 환경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번 보고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공약 관리 원칙을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시는 7~8월 중 부서별 공약실천계획(안)을 마련해 정책목표와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실천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재정 여건이나 정부 정책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하며, 이때도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약의 명칭 변경이나 내용 수정, 사업 통합·분리, 일반사업 전환, 폐기 등은 모두 공약이행평가단과 주민배심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시민이 공약 변경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8월부터 11월까지 공약이행평가단과 주민배심원을 운영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이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9기 공약사업 실무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백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현실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준석
백성현 논산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논산의 현실에 맞는지, 시민 삶의 변화와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또 "사업의 시급성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각 부서는 공약 하나하나에 담긴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리더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의 행정에 머무르지 않고 논산의 10년, 20년 뒤를 준비하는 정책이어야 시민의 삶도 도시의 경쟁력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의 이 같은 공약 이행 철학은 이미 대외 평가에서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논산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공약 이행률과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정보공개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공약 이행 역량이 뛰어난 곳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실무보고회는 선거 공약을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일정, 성과지표를 갖춘 행정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첫 공식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기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단과 주민배심원 제도를 더해 공약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논산시의 구상이다.
▲민선9기 공약사업 실무보고회에 지난 1일자로 임명된 문지희·차재현 정책특별보좌관이 참석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두 정책특별보좌관은 공약 이행과 주요 정책 개발을 지원하며 민선9기 시정 운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 서준석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논산포커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