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북 소외론'에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상황 더 나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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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제1덕목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가진 권한을 행사한 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를 누구 기분 좋으라고 막 해놓고 나중에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게 가장 나쁜 행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 등의 업무보고를 받던 중 한 말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에 '전북 소외론'을 제기하는 정치인들을 겨냥했다. 지난 2일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왜 우리 동네엔 안 나눠주냐'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화뇌동해서 되겠나"라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에 약 9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로봇 제조 공장과 부품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를 세우기로 했음도 강조했다(관련 기사 : 이 대통령, 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에 "대결단 감사, 확실히 뒷받침" https://omn.kr/2h6l9).

이 대통령은 "여기 9조 원 (투자)한다고 그러다 딴 데엔 (호남권 반도체 투자로) 800조 원 이러니깐 '이게 뭐야' 이런 경향이 생긴 것 같다"면서 "일반 시민들은 그럴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삼성이나 SK가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신들은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말 정책적 결단을 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공기업 설립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나"라며 "'저기도 좀 섭섭해 하니깐 하나 넣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을 해서 사람들을 더 섭섭하게 만들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 그런 걸 무책임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도) 정부로서 정말 애써서 만들어낸 유치 성과이고 사실상 전망이 가장 좋은 사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대차에서 밝힌 9조 원 투자는 초기 투입 비용 예상치'라고도 짚었다. 현대차에서 구상한 로봇·수소·AI 시티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총 투자 비용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정의선 회장이 당시 발표장에서 (새만금을) 울산만큼 키우겠다고 발표하셨다"며 "세상에 실존 가능한 모든 로봇을 만드는 공장을 거기에 구현하겠다, 이게 (현대차의) 꿈"이라고 동의했다.

이 대통령 "새만금, 이제라도 실용적 접근해야... 축소하고, 버리고, 바꾸고"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거듭된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계획된 면적을 다 못 채운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답답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35년까지 매립 면적을 30% 정도 줄이기로 했다"는 문 청장의 보고에 "35년 동안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가만히 놔뒀으면 (간척 사업을) 100년 할 뻔 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투자 유치로 사업의 방향성이 예전보다는 뚜렷해졌다는 취지의 보고에도,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시작할 때 잘했어야 했는데 너무 거창하게 해놓고 책임도 못 질 만큼의 규모로 계속 키우다가 결국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새만금 더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안 했다.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업이) 현생에 좀 도움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하고 미뤘다가는 아무 것도 못하고 다음 생을 기다려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에는 "지금부터라도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며 "축소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딱 적정한 선에서 닫고 내용이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