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 전략 발표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방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심화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의료체계를 도입한다. 전국 보건소와 취약지 동네의원에는 AI 진료지원 시스템을 보급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 AI가 실시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 전반에 'AI 대전환'이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생명을 위한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제시한 이번 전략은 ▲ 국민이 체감하는 AI 의료혁신 ▲ 전국 어디서나 첨단의료를 누리는 AI 전환(AX) 기반 구축 ▲ 지속 가능한 AI 의료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본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동네 보건소부터 대학병원급 AI 보급... '응급실 미수용' AI 플랫폼으로 대응
가장 먼저 추진되는 과제는 '동네 의료기관의 AI 전환'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AI 진료·행정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영상 판독과 의무기록 자동 작성 등 진료지원 AI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와 질병 예측 기능까지 갖춘 건강관리 AI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진료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료취약지역의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의원에는 '일차의료 AX(AI 전환) 바우처'를 지원해 AI 기반 진단과 치료 환경을 구축한다. 섬과 산간지역 등 의료진이 부족한 곳에서는 방문간호사가 AI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협진하는 비대면 진료체계도 확대한다.
지역 의료수요 예측에도 AI가 활용된다. 생성형 AI 기반 에이전트 모델을 활용해 고령화와 인구 변화에 따른 의료 수요를 예측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응급의료체계도 AI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구급차가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 통합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환자 상태와 병원의 진료역량을 AI가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병원을 추천하고, 119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응급실에서는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응급환자 상태를 분석하고 병상과 의료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응급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해 의료진이 '나의 건강기록(PHR)'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혁신도 추진된다. 정부는 여러 병원에 흩어진 진료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나의 건강기록(PHR)' 플랫폼을 고도화해 병원을 옮길 때마다 의료영상을 CD로 복사하거나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는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국민 AI 건강비서'도 도입한다. 의료용어가 가득한 처방전과 진료기록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요약하고 설명하며, 비의료 상담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독자적 한국형 소버린 AI' 개발
▲정은경 장관,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 전략 발표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서준범 AI전략위원회 의료소그룹장. ⓒ 연합뉴스
두 번째 전략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첨단 의료를 누릴 수 있도록 강력한 AX 기반을 조성한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전국 책임의료기관을 하나의 AI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이 핵심 사업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 공공병원을 위한 중앙 플랫폼 형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곳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AI 플랫폼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상 판독, 의무기록 작성, 환자 의뢰서 자동 생성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노후한 지방의료원의 병원정보시스템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환자의 접수부터 진료·간호·수술·퇴원까지 전 과정을 AI가 지원하는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권역별 'AI 특화병원' 시범사업도 병행해 진단과 예후예측, 병실 모니터링, AI 회진 등 의료현장의 AI 활용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의료 AI의 경쟁력을 좌우할 데이터 기반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센터, 국립대병원 등이 보유한 공공·임상·연구 데이터를 연계하는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기관별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지도'와 원스톱 데이터 컨설팅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의료데이터를 학습한 독자적인 '한국형 의료 AI', 즉 '소버린 의료 AI'를 개발해 해외 AI 플랫폼 의존도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가명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적정 보상 체계 마련 ·WHO AI 허브 유치 등 글로벌 리더십 확보
정부는 AI 의료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도록 보상체계도 손질한다. 현재처럼 AI 기술 자체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AI가 의료 성과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반영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보건의료 보안 기준을 마련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해외 AI·바이오헬스 연구자 유치 등을 통해 전문 인력도 육성한다.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6명씩 모두 18명의 해외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는 등 AI-바이오 융합 인재 양성 체계도 가동된다. WHO(세계보건기구) AI 허브 국내 설립과 'AI 헬스케어 서울선언' 추진을 통해 한국형 AI 의료모델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AI 기본의료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AI 기본의료 전략은 모두의 AI와 함께 AI 기본사회 구현의 중요한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조율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