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정수·김태민·양유환 의원과 국민의힘 설재영·김명현·김세원 의원은 7일 서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허가 예식장 불법 영업으로 인한 예비신혼부부 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 장재완
대전 서구의 한 예식장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개월 동안 영업을 하고,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하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미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신혼부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전 서구의회 여야 청년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정수·김태민·양유환 의원과 국민의힘 설재영·김명현·김세원 의원은 7일 서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허가 예식장 불법 영업으로 인한 예비신혼부부 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문제가 된 곳은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예식장으로, 공연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뷔페 음식을 조리·제공한 사실도 확인돼 서구청은 업체를 형사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8900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현재 조리시설 영업소 폐쇄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미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부부가 230여 쌍에 이른다는 점이다. 결혼식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경우 계약 취소와 일정 변경, 대체 예식장 확보에 따른 추가 비용 등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년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불법 영업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해당 시설에서 결혼식 예약을 계속 접수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순한 개별 계약분쟁을 넘어 다수 시민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는 구조적인 소비자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안은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고 예비신혼부부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무허가 영업을 조기에 적발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와 관계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세대에게 결혼은 새로운 삶의 출발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누구나 법과 제도를 신뢰하면서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과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구청에 건축·위생·안전 분야 관계부서 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법 영업을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예비신혼부부가 계약 전에 해당 예식장의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와 허가 용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여부 등 적법한 운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의원들은 "부서 간 촘촘한 협업과 선제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비신혼부부를 보호하고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해당 예식장 내 음식점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일 청문회를 열어 영업소 폐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