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년들 많이 배려? 기성세대 기준에서나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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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재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꽤 오랫동안 청년들에 대해 우리가 정책적 배려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건 과거 우리 기성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이라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의 청년들은 부모세대와 다르게 기회나 희망의 총량 자체가 적고, 반도체·AI 호황으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것이 곧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환경에 처해 있다는 진단과 함께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뺨을 맞는다.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미래산업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는 성장을 해도 그에 상응하는 과거만큼의 일자리가 생겨날지 이것도 의문인 사회"라고 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청년세대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청년세대들이 좌절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청년 정책이 정작 그 수요자에게 체감되지도 않고 기대했던 효과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쩌면 꽤 오랫동안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 배려를 한다곤 했는데 그건 과거 우리 기성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이고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과연 (청년들에게) 충분했나"라고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해 "노인 세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너무 당연하고 계속 늘어가는데 청년 세대들에 대해서는 '기회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미래도 창창하니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점을 감안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게 오히려 (청년들에게) 경험으로 도움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다"며 "오늘은 그런 근본적인 반성의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다.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데, 헛다리 짚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것 같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존 문제점들도 정리해 보고 정책 전환 방향이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청년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성을 높이고 국정운영 전반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 중앙대 교수를 포함한 분야별 청년정책 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용범 정책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서 부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 4인은 ▲ 청년정책 운영체계 진단 ▲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 일자리 방안 ▲ 청년 삶의 질, 조건과 과제 ▲ 정치신뢰 제고 및 소통 방안 등을 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