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도지사 추미애)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용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 개선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GH 등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출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무건전성과 공공주택 공급 여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기금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에서 '출자금'으로... GH 재무구조 개선 기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은 LH에는 출자금으로 반영돼 자본 확충 효과를 냈지만, GH를 비롯한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로만 지원받아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지방공사는 정부 지원금을 자본으로 반영할 수 없어 부채비율 관리와 추가 사업 추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공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자본 확충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 발표와 함께 GH를 사례로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GH의 자본금으로 반영할 경우 2029년 기준 예상 부채비율이 333%에서 307%로 2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부채비율 개선에 따라 공사채 추가 발행 등이 가능해져 약 2조 8,000억 원의 추가 자금 조달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GH가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사업도 한층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신사옥 전경 ⓒ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GH, 20차례 넘는 제도 개선 건의 결실
이번 제도 개선은 경기도와 GH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결과라는 점도 주목된다.
도와 GH는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서면 건의와 방문 협의, 각종 회의 등을 포함해 20차례 이상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같이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GH가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회계 처리 방식 변경을 넘어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공급 역량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공사의 재무 부담을 완화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향후 GH의 공공주택 사업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