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시민추천제 배심원 21명 교체 사실 드러나

큰사진보기

'조례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제 과정에서 시민배심원 108명 가운데 21명이 교체된 사실이 14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당초 이날 회의에는 민형배 시장이 출석했으나 다른 행사 참석을 이유로 이석한 뒤, 배심원 교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2개 분야 후보자가 각 5명으로 압축·공개된 이후에도 시민배심원 17명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의회는 절차의 공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집행부는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오미섭(민주당·서구2) 시의원은 이날 무안청사에서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7월 28일 후보자가 공개됐고 8월 1일 정견 발표 및 심사가 있었다"며 "그런데 7월 30일 17명의 시민배심원이 교체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후보자 압축 공개 전인 7월 16일 교체된 4명을 포함하면 전체 108명(27개 시·군·구 각 4명 추천) 가운데 21명의 배심원이 교체된 것"이라며 "부시장 시민추천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강종철 시 자치행정본부장은 "시·군·구의 추천을 받아 배심원단을 선정했으며, 시·군·구에서 변경 요청이 오면 변경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강 본부장은 변경 사유에 대해 "주된 사유는 8월 1일 후보자 심사(투표) 당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로 알고 있다"며 "저희로서는 참여율을 높이는 게 맞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그게 당연한 것인가. 후보자가 공개됐는데"라며 "후보자 명단 공개 전 배심원 변경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후보 공개 이후 배심원 교체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배심원 교체 관련 특별시와 시·군·구 담당자 간 의사소통 일부가 공식 문서가 아닌 메신저로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오 의원은 "배심원 변경은 행정 행위이므로 공문으로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체 전후 배심원 명단을 제대로 갖고 있기는 하느냐"고 추궁했다. 강 본부장은 "시·군·구에서 받은 기록은 모두 있다. 메신저를 통해 받은 것도 있다"고 답했다.

큰사진보기

교체된 배심원들과 부시장 후보자 사이의 이해관계나 친소관계에 대한 검증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오 의원이 특정 후보 지지 여부 등 별도 검증이 이뤄졌느냐고 묻자, 강 본부장은 "저희들은 알 수 없다"며 "별도 검증 작업은 없었다. 시·군·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 지명자 2명에 밀려 탈락한 지원자 2명이 배심원단 평가에서 각 분야 1위를 차지했던 사실도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탈락자 2명은 배심원단 평가에서 분야별 1위를 차지했지만, 배심원단 평가와 같은 비중으로 반영된 온라인투표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지원자들이 민 시장에게 지명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순위로 점수를 매겨 실제로는 동점인데, 동점자 처리 규정도 없이 임의로 지명이 이뤄졌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번 시민추천제는 배심원단 평가 50%, 온라인투표단 투표 50% 방식으로 진행됐다. 400여 명의 지원자 가운데 중복 추천자를 제외하고 검증을 거쳐 분야별 5명, 총 10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했다. 이들 후보자 가운데 배심원단과 온라인투표단 평가를 합산해 분야별 1~3위 후보자, 모두 6명이 민 시장에게 추천됐다. 온라인투표단은 1013명으로 구성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총 4명의 부시장을 둘 수 있다. 차관급 부시장으로 지방직 2명과 국가직 2명이다. 지방직 부시장 2명을 산업·일자리·경제 분야와 시민주권·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으며, 민 시장은 지난 6일 백승주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실 제도개혁비서관을 지명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통화에서 "부시장 공모와 관련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절차적 하자가 드러난 만큼 집행부의 보다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배심원 교체 문제와 함께 이번 부시장 공모의 직함·직무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부시장 직위 및 분장 사무와 충돌한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민 시장에게 조례 위반 논란에 대한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민형배 시장 겨냥한 시의회 전례 없는 공격, 왜? https://omn.kr/2jf3h
'조례위반' 부시장 지명 놓고 민형배 시장·의회 정면 충돌 https://omn.kr/2jewa
전남광주의회, 민형배 시장 출석요구..."부시장 인선 조례 위반" https://omn.kr/2jcyj
"민형배 시장, 부시장 임명 절차 취소하라" https://omn.kr/2jdct
풍문대로? 전남광주 부시장 내정 '뒷말' 무성 https://omn.kr/2jbls
전남광주 정무부시장 후보 백승주·윤난실 내정 https://omn.kr/2jbi1

큰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