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노동이사협의회와 정례협의체 출범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과-노동이사협의회 간의 월례 ,정례협의체 출범 간담회를 가졌다. ⓒ 서노이협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정책수석부대표)과 서울시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서노이협),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공노이협)가 8월 13일 월례 정례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서울시 노동이사제 조례 전면개정 등이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매월 1회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노동 몫 비례대표인 유주동 의원도 정례회의에 합류해 노동이사 관련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측은 서울시의회 내 (가칭)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연구모임" 형태의 의원연구단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번 정례협의체 출범과 조례 전면개정 추진은 과거 박 의원 의정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2024년 5월 3일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박 의원은 당시 표결 직전 반대토론에 나서 노동이사제 적용 기관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줄이려는 개정안을 '역사의 퇴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사회 내에서 소수에 불과한 노동이사 활동의 현실과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오해와 왜곡된 여론을 반박했지만, 표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노동이사협의회 간담회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과 공농이협, 서노이협 노동이사들이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및 제도개선을 위한 현안 간담회를 진행중이다. ⓒ 서노이협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2024년 개정 당시
21개 기관, 34명이던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조례개정으로 10개 기관에서 제도 자체가 일몰되고, 2026년 7월 기준으로
11개 기관, 1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는 단순히 인원이 줄어든 차원을 넘어, 이사회 내부에서 경영진을 견제하고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통로 자체가 사라졌다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이사가 없거나 소수에 그치는 기관에서는 경영진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사전에 걸러낼 장치가 약해지고, 인건비·조직개편 등 노동자 처우와 직결된 사안이 노동자 대표 없이 결정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결국 공공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뒷받침해온 견제·균형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협의회 측 문제의식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대상기관 확대 △노동이사 정수 기준 하한 보장 △노동이사협의회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뼈대로 한 조례 전면 개정안을 제시했다. 2년 전 축소 시도에 맞섰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번엔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을 추진하는 셈이다. 박유진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11월 서울시의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발의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위한 사업 예산 확보도 요청했으며, 박 의원은 구체적인 집행 경로를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서울의료원·서울연구원·서울교통공사·서울시120다산콜재단·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의 인력 운영,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등 기관별 현안도 폭넓게 공유됐다.
박유진 의원은 "공공기관 이사회가 공공성을 중심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들의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정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꾸준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노이협과 서노이협은 "이번 정례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 회의는 9월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