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가 10일 오전 10시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고,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을 확정한다. 지난해 논산시가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낭비나 불필요한 이월은 없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정례회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등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홍경임 의원(국민의힘), 부위원장에는 박노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임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박노진 의원이 맡고, 부위원장에는 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선임됐다.
이건창 논산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의 핵심을 '시민 눈높이에서의 예산 검증'에 뒀다. 이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26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며 "예산이 헛되이 쓰인 곳은 없는지,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건창 논산시의회 의장이 10일 열린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서준석
집행부에도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주문했다. 이 의장은 "공직자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해 이번 정례회가 논산 시정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의 중심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사다. 결산 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이 의회가 승인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는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지, 해마다 반복해 다음 연도로 넘기는 사업은 없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 연도 예산 심사의 근거가 된다.
상임위원회별 심사는 오는 11일부터 시작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논산시의회 시민소통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한다.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결산 심사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예산실·미래전략실·홍보협력실·자치행정과를 시작으로 세무과, 회계과, 디지털정보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인구청년교육과와 복지·보건 분야 부서의 예산 집행 내용을 차례로 살핀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안전총괄과·농촌활력과·농산물유통지원센터·축수산과·산림공원과를 비롯해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국방산업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과, 교통과, 신속허가과와 농업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 심사를 벌인다.
오는 11일에는 조례안과 일반 안건 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27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과 '2026년도 수시분 제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재광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위기 취약 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룬다.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취약 계층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기금결산 승인안은 오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절차도 이번 회기에서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8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고 감사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심사한다.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도 함께 다룬다.
▲논산시의회가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개회식에는 백성현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 서준석
한편,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2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대표적인 견제 수단이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뿐 아니라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까지 살필 수 있다. 어떤 사업장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구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를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결산 심사 결과도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예산을 많이 남긴 경우나 반복적으로 예산을 이월한 사업, 편성 목적과 실제 집행 결과가 다른 사업은 후속 심사에서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논산시의회는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의결한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기금결산 승인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도 이날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제275회 정례회는 새 사업을 결정하기보다 지난 한 해의 살림살이를 되짚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산에서 확인한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와 다음 예산 심사까지 얼마나 끈질기게 이어가느냐가 이번 회기의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논산포커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