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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나는 이 지면에 "대한민국 교육의 버스는 시동조차 걸 수 없는 상태로 멈춰 서 있다"고 썼다. 학교 구성원 전체가 모였던 대토론회와 두 차례의 설문, 그리고 교사들의 응답에 대해서는 그 글에 적었으니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다.

학생과 학부모의 92%가 가고 싶다고 답했지만, 교사들은 안전과 책임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최종적으로 학교는 가지 않기로 했다. 덧붙여 둔다. 나는 그 결정을 지켜본 사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재한 사람이다.

[관련 기사] 학생·학부모 92%가 원했지만, 수학여행 버스는 멈춰 섰다 https://omn.kr/2gk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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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글은 3만 3천 회 넘게 읽혔고, '그래서 외주 줄까? 스스로 해결하세요'라는 댓글도 함께 남았다. 비아냥을 걷어내면 이런 질문이 남는다. 못 가겠다고 한 다음에, 학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도 나는 이 질문에 매여 있다.

이 연재는 그 뒤의 이야기다. 여덟 달 동안 학교 안에서 무엇이 사라졌고, 학교 밖에서 무엇이 움직였으며, 그럼에도 왜 우리 아이들은 오늘 대절 버스가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흩어졌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사라진 것은 수학여행만이 아니었다

지난 기사에서 나는 '2학년 교육여행'을 중심으로 썼다. 결정의 여파는 그보다 넓었다. 지난해까지 우리 학교의 어느 하루는 이런 풍경이었다. 1학년은 수련회를 갔고, 2학년은 수학여행을 떠났으며, 3학년은 취업캠프에 들어갔다. 같은 날 학교가 텅 비었고, 학년마다 다른 목적지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직업계고의 3년은 학년별 과업이 뚜렷하다. 1학년은 적응과 관계, 2학년은 견문과 추억, 3학년은 진로와 취업. 세 개의 프로그램은 그 순서에 맞춰 짜여 있었다. 올해는 그 셋이 모두 없다. 수련회도, 수학여행도, 취업캠프도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전 학년이 같은 형식으로 봄나들이와 가을나들이를 했다.

이 변화를 '통합했다'고 말하면 정돈돼 들리지만, 정확히는 그렇지 않다. 2학년의 숙박형 교육여행이 불가능해지자 1학년 수련회의 명분도 함께 흔들렸다. 같은 위험과 책임의 구조를 1학년에게만 감수하라고 할 근거가 없었다. 3학년 취업캠프 역시 외부 시설 이용과 이동이 걸렸다.

수학여행 하나가 빠지자 1학년 수련회와 3학년 취업캠프도 근거를 잃었다. 우리가 접은 것은 여행 세 건이 아니라, 3년에 걸쳐 순서대로 배치돼 있던 교육과정 한 줄이었다.

바깥이 움직였다, 문서 위에서

지난 기사에서 나는 국가에 세 가지를 요청했다. 교사의 합리적 주의의무 범위를 명확히 할 것, 학교안전공제회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 중대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것.

여덟 달 사이에 이 가운데 일부는 문서 위에서 답을 받았다. 출발점은 4월 28일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대책을 주문했다. 안전 문제가 있다면 안전요원을 보강하고, 교사의 관리 부담이 크다면 인력을 추가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교육부는 곧바로 움직였다. 5월 7일 교육공동체 간담회, 5월 21일 교원단체 간담회를 거쳤고, 5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이 교육과정과 연계된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는 점을 전제로, 교사와 학생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용은 우리가 요구해 온 것과 상당 부분 겹친다.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전사고관리 지침에는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조치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협의해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지원청 전담팀과 전담변호사가 초기부터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한 소송비용과 배상책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교사를 보호하는 것과 학생을 보상하는 것은 다르다

내가 요청한 것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보상을 담당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책임 범위 확대였다. 그러나 5월 방안에서 상대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교원보호공제사업, 즉 교사의 소송비용과 배상책임 쪽이었다.

피해자의 안전망과 교사의 방어권은 둘 다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요청과 답이 나란히 놓이지 않은 대목이 여기다.

교사의 일도 덜어 주겠다고 했다.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에 전담인력을 두어 계약과 안전점검, 보조인력 배치 같은 업무를 지원하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30명 규모로 시작해 2027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입법도 이어졌다. 5월 19일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학교장 등이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면책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직원의 법률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8월 3일에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학교장·교직원·보조인력이 현저한 의무 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시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들여다볼 대목이 있다. 김문수 의원안의 제안 이유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면제되도록' 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반면 실제 조문에서 형사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안이유의 '치상'이라는 표현만으로 사망사고까지 면책되는지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교사의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는 결국 법률의 문구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제안이유와 조문 사이의 표현 차이가 의도적인 것인지,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서류는 두꺼워졌지만, 버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부 대책을 설명하면서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교원의 형사책임을 별도로 제한하는 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교사만 따로 형사책임을 덜어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물음은 아직 닫히지 않은 셈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고, 장관의 브리핑이 이어졌으며, 의원들의 법안 발의로 책상 위 서류는 두툼해졌다. 하지만 그 요란한 서류들이 교실의 온도를 바꾸지는 못했다.

9월 22일 오전,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대절 버스가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뿔뿔이 흩어져 길을 떠났다. 왜 우리 학교의 버스는 여전히 시동을 걸지 못했을까. 답은 다음 편에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사 채택 후 개인블로그에도 실립니다.


#현장체험#수학여행#수련회#학교안전법#교사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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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수학여행이 사라진 학교의 1년

서울로봇고등학교 교장. 『되풀이되는 비극, 따개비 현장실습』, 『디지털 대전환 시대 직업계고 미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삶과 미래를 응원하는 글을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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