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2022~2026.6)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원 및 고위공무원단 여성 승진인원 비교표 ⓒ 박균택 의원실 제공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 적체가 심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통계가 나왔다. 올해 상반기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원 수가 지난 2023년 한해 윤석열 정부 때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소요기간도 전임 정부에 비해 단축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10일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원 승진 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이행 시기인 2025년 한 해 3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한 인원은 총 263명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의 교체 시기인 2022년의 333명보다는 적은 숫자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인사가 모두 중단됐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2022년과 2025년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 적체가 심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셈이다.
실제로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원은 총 282명이었는데,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원은 244명에 달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원(309명)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승진소요기간은 단축,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은 늘어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3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하는 평균 소요기간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승진 인사가 더 신속하게 이뤄진 걸로 나타났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3급에서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된 평균기간은 8년 7개월로 나타났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기준 이재명 정부에서는 3급에서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7개월 단축된 8개월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원실은 "전임 정부 때보다 한 차례 더 승진이 됐다는 의미"라고 평했다.
승진의 균형성 잣대로 평가되는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인원도 이재명 정부에서 더 많았다. 전임 정부 때인 2023년과 2024년엔 각각 29명과 42명이 승진했다. 현 정부 때인 2025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42명, 58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은 2024년 12.9%에서 올해 6월 30일 기준 17.1%로 늘어난 상황이다.
위와 같은 통계는 전임 정부 때보다 인사 적체 혹은 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4.3 ⓒ 유성호
이에 대해 박균택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근거 없는 증언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적체를 주장해 왔는데 이번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것이 모두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면서 이 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단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더 이상 일 잘하는 이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흔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