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부패방지가 경제를 망친다고요?
얼마전 입법예고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금품수수 허용 가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일부에선 '경제를 망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객관적인 연구데이터나 해외사례에 비춰볼 때, 부패방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미비한 데 비해 국가적 이익은 크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안) 후퇴 방지를 위한 시민서명을 6월 21일까지 받는다.
ⓒ참여연대2016.06.13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