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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한기 이병한 이성규 기자
<2신> 노무현 당선자 "밝힐 것은 밝히되 조속하고 원만하게…"
 |  | | |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 | | ⓒ 주간사진공동취재단 | "밝힐 것은 밝히되 조속하고 원만하게 매듭 되기를 바란다. 이 문제로 우리 사회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은 국익에 손상을 줄 뿐이다. 국회도, 청와대도 이런 취지를 이해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협조해 줬으면 한다. 특히 국회가 적절한 수준의 결정을 내려 빨리 매듭지어 줬으면 한다. 국회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매듭 되지 않은 채 소모적 논쟁만 끝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6일 오전 '현대상선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 "밝힐 것은 밝히되 조속하고 원만하게 매듭되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청와대도 이런 취지를 이해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 당선자가 한나라당과 청와대 모두 한 발씩 양보해 문제를 빨리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밝힐 것은 밝히라"는 노 당선자의 발언에 대해 '밝힐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묻자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국회가 수용하지 않으면 매듭이 안되기 때문에 국회가 그 범위를 결정해 주었으면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가 말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발언은 당선자의 생각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혀, 당선자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최선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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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 오늘도 (노 당선자가) "밝힐 것은 밝히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밝힐 범위인가.
"국회가 그 범위를 결정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매듭이 안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실 것이다. 그것을 누가 말한다고 해서 매듭지어 지는 게 아니다. 국회가 수용하지 않으면 매듭이 안된다."
-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용이 가능한가.
"국회가 하기에 따라서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오늘 회의 참석자는.
"노 당선자외에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 신계륜 당선자 인사특보, 김한길 당선자 기획특보, 유인태 정무수석 내정자,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 박주현 국민참여수석 내정자,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 임채정 인수위원장,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 이병완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 등이다."
-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했는데, 노 당선자의 생각과 같은가.
"배치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상을 말씀하신 것 같다."
- '청와대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청와대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조속한 매듭이라는 취지에 맞게 협조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말한 것이다."
| | | "현 정부가 좀더 진솔하고 자세하게 해명해야 한다" | | | 김원기 고문, DJ의 '전모공개 불가' 입장 비판 | | | |
김원기 민주당 고문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공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해 "어떤 방법은 된다 어떤 방법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의 여론동향이나 상황으로 봐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은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고문은 6일 오후 KBS 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정치권이 먼저 당사자들을 불러 질문을 하든 심문을 하든 진상을 안 뒤 수사권을 발동해야 진상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다면 그 때가서 특검이냐 일반 검찰이냐 국정조사냐 하는 문제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또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초당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더라면 이렇게까지 악화가 안 됐을 수도 있지 않나"라며 아쉬움을 피력하고 "당사자가 누구라고 구체적인 사람을 지적하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대해 잘 아는 두 세사람이 나서서 국민 앞에 진솔한 자세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미묘한 그런 점을 미뤄봐서 그것을 밝힌다고 하는 것이 위험성도 있고 부담도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이 정도로 됐으면 이를 덮는다고 해서 덮기도 대단히 어렵게 돼 있고 국민들이 '저 정도면 진솔한 자세다'라고 인정하는 선까지 (공개)해야 이 문제가 고비를 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고문은 대북송금을 비롯한 대북지원사업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국회가 열리게 되거나 수사가 시작되면 정치나 수사의 속성상 한 문제에 국한해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 어려운 문제"라며 2억 달러 대북송금 뿐 아니라 전반적인 대북관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이성규 기자 | | | | |
<1신> 여권 "대통령 직접 해명"...DJ "전부 공개 남북관계 도움 안돼"
|  | | | ▲ 현대상선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 여야가 잇따라 김대중대통령의 직접해명 필요성을 제기하고있는 가운데 김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다소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 | ⓒ 연합뉴스 도광환 | 현대상선 2235억 대북송금 파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과 정치권에서 잇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현대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 통일외교안보분과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평화를 위해서나 미래를 위해서, 또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와 접촉하는 일을 감안해서 모든 것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도,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박지원 비서실장을 비롯해 임동원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날 여권에서는 '김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통한 해결'론이 강하게 떠올랐다.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5일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좀더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려는 무엇인가 있었으면 한다"며 "며칠 전 언급만으로는 미흡한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 내정자는 "국익을 고려해 대국민 해명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야당에는 진상을 밝히고 양해를 구해야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느냐"면서 "지금은 특검으로 가자는 야당의 주장을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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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한화갑, DJ 직접 해명 촉구
그는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 "국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수사권 발동 없는 사태 해결'에 미련을 남겼다. 그는 "일단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런 노력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없다면 그때 수사권을 발동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 | | "대북송금 공작금 운운 제 얼굴에 침뱉기" | | | 지명관 대통령 취임사 준비위원장 | | | |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 16대 대통령 취임사준비위원장인 지명관(79) 한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5일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 성명을 내고 언론과 정치권이 대승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지 소장은 여야 대표와 언론사에 보낸 '오늘의 정국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 명의의 성명에서 "'현대상선을 통해 2235억원을 북에 보냈고 그것은 6.15 만남을 위한 공작금이며 노벨평화상을 위한 욕심때문' 운운하는 식의 싸움을 어서 중지하자"며 "이것은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고 신문 등에 떠들어대고 확대시켜 좋을 일이 아니며 새 정권을 괴롭힐 일도 아니다"며 "금후 조용히 고도한 정치적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날의 서독이 통일 전 얼마나 많은 돈을 동독을 위해 썼는지 조사해보기 바란다"며 "이런 것이 분단 조국의 비극이고 우리의 경우는 숨어서 해야 하는 것이니 더욱 비극"이라며 "정말 합리적으로 우리끼리는 대화하면서 이런 아픔의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뇌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강만길 상지대 총장, 고은 시인, 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한완상 한성대 총장 등 사회원로 22명과 함께 '냉전세력의 부활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 | | | |
그는 '그런 의사를 김 대통령측에 전달했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당선자측과 청와대측은 수시로 연락이 오가고 있으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 내정자는 이날 오전에도 기자들과 만나 "뭔가 해결의 장을 마련하려면 청와대가 성의껏 한나라당과 물밑 대화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애국심에도 호소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든 관련 당사자들이 나서든 국민과 야당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노력을 더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대북 송금 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다"며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는 직간접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전망대에 출연해 '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청와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김근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현대상선의 결정라인이 먼저 보고를 하고 2차로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한다"며 순서상 현대상선의 보고가 앞서지만 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함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 "전모 공개 도움 안돼"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분과 정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평화를 위해서나 미래를 위해서, 또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와 접촉하는 일을 감안해서 모든 것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도,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 '직접 해명' 요구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박선숙 대변인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이런 의미에서 이번 일이 불거졌을 때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한의 기업이 이미 확보한 권리를 위해서나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상대하는 초법적인 범위의 일이라는 것을 감안해 우리의 법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대북 거래를 통해 현대가 북한의 거의 전 경제분야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엄청난 장래의 가능성이 열렸다"면서 "남북간 긴장완화, 국력증진, 북한의 민심 변화, 북한의 경제 전반에 우리 기업이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된 것 등 이러한 것들은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북한은 법적으로 반국가단체이며 지금 우리는 반국가단체와 접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개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는 것이며 초법적으로 처리할 일도 많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자신이 직접 나서기는 했지만, 전모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가면 현대가 망할 수도 있다"며 "특검에 가면 절대 안된다, 국민이 궁금하다고 해서 곁가지를 알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 대통령의 발언은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는 해석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특검 관철를 비롯해 김 대통령의 해명을 넘어서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어 현대상선 대북송금 파문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 "이 일을 어찌 풀어야…" | | | 백가쟁명, 민주당 의원총회 현장 | | | |
 | | | | | ⓒ연합뉴스 | | 민주당은 5일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열어 2억 달러 대북송금 문제의 해결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대체로 특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쪽과 선국회규명 후검찰수사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으나 선국회규명 후검찰수사쪽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책임있는 정부당국자가 국민들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나 정보위·외통위 등에서 정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진상을 밝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양쪽간 견해차는 없었다고 문석호 민주당 대변인은 전했다.
선국회규명 후검찰수사를 주장하는 쪽은 남북관계와 국익을 고려할 때 특검은 기밀사항의 외부유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그 근거로 들었다. 검찰에 수사를 맡길 경우 대북문제와 관련 민감한 사안을 묻어둘 수 있다는 판단도 일부 개입돼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해결'을 거듭 주장하며 검찰수사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박상천 의원은 "이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대북교섭의 기밀이 유출돼서는 안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 일반검찰이 더 적합하다"며 "이 점은 미국에서의 모든 특검과 우리나라의 특검 모두 예외없이 수사과정에서 미확인사항이 유출된 점을 보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 사건수사가 지연될 경우 수개월간 수사사항이 언론의 지면을 덮을 것이고 새정부의 주요시책은 빛을 바랠 것"이라며 "특검수사가 일반 검찰수사보다 지연된다는 것은 그간의 경험이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함승희 의원은 "과거의 예에서 보았듯이 특검은 언론 플레이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곤란하다"며 특검 도입에 반대했다.
배기운 의원은 "특검이나 검찰수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며 통외통위나 정보위 등에서 소상히 다뤄야 하고 그 이전에 청와대와 정부쪽에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자체 반대론을 펼쳤다.
김성호 의원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특검을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진상을 밝히고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이 문제를 다뤄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래 의원도 "정부가 진일보한 자세로 솔직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특검과 검찰수사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쪽은 한나라당의 공세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조기 매듭지어질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일부는 국회에서 1차적으로 규명한 뒤 특검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희선 의원은 "한나라당의 의도는 총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조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 밖에 없다"며 국회 안에 남북문제에 대한 여야 상설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이상수 의원도 "검찰수사를 하더라도 야당이 수긍하지 않고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규 의원은 "당이나 국회에서 정부 뿐만 아니라 현대측에 대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시한을 분명하게 정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도 "보수세력의 공세로 의혹이 증폭된만큼 정부나 대통령의 해명을 듣고, 그래도 납득이 안되면 특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성규 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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