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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민주노동당이 지난해 11월 3일 오전 국회 본청앞에서 `민생 개혁 살리기 전국순회단`발대식을 열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민주노동당의 2005년 정책기조는 '사회복지 강화를 통한 빈곤문제 해결'로 모아질 전망이다. 의원단과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빈곤문제가 올해 핵심 과제로 공감대를 얻고 있고, 이미 당내 정책·기획 담당자들은 보육문제 등 복지 의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 연구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노동당은 각 의원실별로 2004년 평가와 2005년 구상을 진행하고 1월 중순께 의원단 및 의정지원단 워크샵을 통해 원내 평가를 취합할 예정이다. 원외에서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월 중 확대간부회의와 최고위원회·의원단연석회의, 중앙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3월 초 당대회를 통해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전농·민중연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하례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민생경쟁은 우리가 유리하다"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민주노동당의 첫 입법발의가 저상버스 도입이었다는 사실은 이후 당이 어느 부분에 집중할 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복지문제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천 의원단 대표는 "아무래도 원내 진출 첫 해는 기대도 요구도 많아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펼쳤지만 올해는 보다 더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명학 기획조정실장은 "올해에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성장 위주의 보수정당과는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부각시키겠다"고 밝혔다. 당 기획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으로 보건 문제 등 7∼8개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해 최고위원회 인준을 받을 계획이다.
문 실장은 "올해는 다른 당들도 민생에 주력할텐데 초기에는 경쟁에서 밀릴 수 있지만 '성장을 해도 분배가 안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면 지지기반이 확대되는 등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단 의원들과 최고위원들도 민생복지 기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 김창현 사무총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상가임대차보호법, 신용불량자 구제, 부유세 도입 등의 민생문제를 피부에 와닿게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빈곤문제 해결과 함께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비정규직 문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대응도 과제로 남았다.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가 동시에 다뤄질 경우,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난처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반기에는 통일 사업이 주요하게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해방 60주년, 6.15 공동선언 5주년 행사 등이 예정되어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계기로 남북 정당·사회단체 간 교류 협력을 위한 정치사업과 여론 형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당 내부적으로는 당원 확대 및 지방조직강화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같은 사업은 대중정당으로서의 조직력을 확보하고 2006년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원교육체계 구축 및 간부당원육성, 중앙당 조직개편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엇갈리는 국보법 폐지투쟁 평가
2005년도 사업계획과 달리 2004년 하반기 당의 핵심 사업이었던 국보법 폐지투쟁 평가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갈리는 편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노동당은 최고위원 13명 중 5명이 단식이나 삭발 등을 통해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의 투쟁에 동참하는 등 집중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이 의원단에게 보다 강도높은 투쟁을 주문하고, 일부 당직자들은 "민생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야 한다"며 최고위원회를 비판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으로 국보법 폐지에 앞장섰던 노회찬 의원은 "국보법 폐지는 당의 강령적 과제이니 강경투쟁은 당연하다"며 "개혁 지향층에게 가장 원칙적인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보여줬으니 잃은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김창현 사무총장 역시 "투쟁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대안으로서 부각됐다"며 "단식농성 참가자 중 상당수가 당원이어서 내부 단결의 계기도 됐다"고 주장했다. 이용희 최고위원 역시 "국보법이 있는 한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수 없고 노동해방도 어렵다"며 투쟁의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국보법 투쟁 과정에서 전략이 없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 핵심 당직자는 "국보법이 정국의 핵심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국보법 폐지투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원외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 당의 입장을 부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이 주고받는 '게임'에 일희일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당직자는 "국보법폐지연대에 당이 휘둘린 채 시민사회단체를 지지기반으로 견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보법폐지연대 관계자들이 원외에서는 당사 건물을 상황실로 사용하는 등 어렵고 곤란한 일은 당을 적극 활용하다가 원내에서는 여당 '개혁강경파' 의원들과 보조를 맞췄다"며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송태경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지원팀장은 국보법 투쟁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송 팀장은 "국보법 폐지는 당의 주요과제 중 일부이고 그 정도 수준에서 역량을 배치하면 된다"며 "힘있는 사람들(거대 정당)이 만든 정국에 '올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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