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외부인사 제안에 슬그머니 '빗장' 건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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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외부인사 제안에 슬그머니 '빗장' 건 헌재

[법사위-헌재] 최재천 의원, 헌재 헌법연구관 자체 확보 촉구

05.09.26 20:39l최종 업데이트 05.09.27 14:35l

유창재(karma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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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연희)가 26일 오후 실시한 헌법재판소(윤영철 소장·이하 헌재)에 대한 국정검사에서는 헌재의 헌법연구관 및 재판관 등 구성원 다양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진행된 헌재 국감장에는 법사위 의원 중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만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파견 나온 헌법연구관의 수를 줄이고 헌법연구관을 자체 독자적으로 확보하도록 촉구했다.

최 의원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파견된 헌법연구관들은 자신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큰 회의를 갖고 있다"며 "이들의 최장 근무기간은 1년 7개월에 불과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자료 제공도 못하고 떠나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파견 연구관의 수를 줄이고 헌재 내부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자적인 헌법연구관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며 "이들이 헌재 사무처장이나 사무차장 등으로 승진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해외 연수기간을 늘리는 등 기관 자체의 존엄성을 세워 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범주 헌재 사무처장은 "자체 연구관을 늘리고 파견 연구관을 축소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파견된 법조인들이 일을 빨리 배우고 잘 처리하는 측면도 있다"며 "하루 이틀 사이에 (최 의원이 제안 대로) 빨리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 의원에 앞서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도 "올해 헌재에 접수된 1559건의 사건 중에 절반이 넘는 772건이 미제로 남아 있다"며 "미제사건이 이처럼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헌재의 헌법연구관 42명 가운데 파견된 인력은 15명으로 재직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불과하다고 헌재 측은 설명했다.

닫힌 '문' 열린 '입'..."법학교수 등 재판관으로"VS"열린 마음 가지려 한다"



	▲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범주 헌재 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법사위 여당 간사인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행 헌재의 시급한 과제는 헌재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및 선출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헌재 재판관 3명을 대법원장이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이 사무처장에게 질의했다.

그러자 이 사무처장은 "문제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것이 바람직한 지까지 깊은 성찰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세적 질의에 주춤했다.

이어 우 의원이 "헌법적 가치들이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에 헌법적 가치에 대해 많은 이해가 있는 사람이나 경험있는 법학 교수도 헌재 재판관으로 수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이어 갔다.

이에 대해 이 사무처장은 "헌법적 가치들이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도 있고 안 변하는 것도 있다"며 "(법학 교수 등 다양한 인력 수용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답하면서도 우 의원의 의견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한편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권성, 김효종, 김영일, 송연준 재판관 등 4명은 내년 9월 정년퇴임 및 임기종료로 교체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과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헌재의 '국선대리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선대리인의 근본 취지는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이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인 이유로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최후 보루인 헌재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