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발표 먼저" 인권위는 "아직..."

'성폭행' 논란 광주 특수학교 해결 난망... 대책위 "권고 미뤄져 속탄다"

06.07.27 20:33l최종 업데이트 06.07.27 20:33l

▲ 27일 오후 Y학교성폭행대책위는 시장 면담에 앞서 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법인 인가취소 등을 거듭 촉구했다.

재단 이사장 친인척 등의 상습적인 성추행 등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특수학교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재단 이사회 임원취소, 사회복지법인 인가취소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 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청과 광산구청은 국가인권위원회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애초 예상과는 달리 Y학교와 Y재단에 대한 조사결과와 관련 권고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Y학교 법인 인가취소 권고 여부놓고 찬반

지난해 5월 Y학교의 성폭행 등 인권유린 사례가 드러나면서 재단 운영, 각종 비리 등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가 Y학교와 재단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보고하고 '사회복지 법인 Y학원의 인가취소' 권고까지 언급됐다. 그러나 전원회의에서는 인가취소 권고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지난 13일과 20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전화통화에서 "8월 말쯤 전원회의를 열어 권고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혀 'Y학교성폭행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재단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권위 조사결과와 권고 수위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인가취소 수준의 권고를 기대하고 있는데 미뤄지고 있어 속이 탄다"고 했다.

광주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Y학교성폭행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성폭행범 비호하는 재단이사회 해임' 등을 요구하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사 앞에서 27일 현재 72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Y학교 학생들은 수업을 전면 거부하기도 했었다.

박광태 광주시장 "인권위 발표하면 인가취소 적극검토"



	▲ 지난 5일 오후 '성폭력 대책위' 관계자 등 30명은 지난해 7월 드러난 Y특수학교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과 재단법인 임원진 해임, 인가취소 등을 촉구하며 삼보일배에 나섰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대책위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Y재단 인가취소 ▲이사진 해임 ▲공립특수학교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문제 해결의 물꼬가 '인권위 인가취소 권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책임이 있는 광산구청과 광주광역시청 역시 인권위 권고 수준에 따라 인가취소 등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후 대책위와의 면담에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인권위에서 인가취소 권고까지 한다면 시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시청과 구청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확인된다면 징계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박 시장은 "Y학교에 대해 광주시청 감사실을 통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며 공립특수화로의 전환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용목 대책위 상임대표는 "시청과의 면담 내용은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인권위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면에서는 아쉽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7월 Y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둘째 아들로 행정실장을 맡고 있던 김아무개(59)씨는 지난 2003년 중학생이던 A양을 수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했고 기숙사 시설 교원 이아무개(36)씨 역시 A양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Y법인은 당시 이사장의 첫째 아들인 김아무개 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올 3월 새 이사장으로 전 이사장의 사위를 선임하는 등 족벌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광주시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고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했다. 그러나 Y법인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교육청에서 파견한 교장과 행정실장을 대신할 신임 교장 등을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 한 관계자는 "여전히 족벌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재단은 이제 교장과 행정실장을 자신들이 직접 선임하려 하고 있다"며 "현 이사회 체제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는 박광태 시장 면담에 앞서 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학생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성폭력범죄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며 "이런 법인에 지난해 30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했다, 당장에 국비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법인 인가취소, 임원 해임 등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