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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 계장은 광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Y특수학교 사태를 "하잖은 일"이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 | ⓒ 광주방송 화면 캡처 | | "그런 하찮은 일을 가지고 그러세요? 좋은 일도 아닌데…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해요. (시는 전혀 책임이 없나요?) 물론 총괄적인 책임은 있지만…."
광주광역시청 공무원이 정신지체 장애아동 등에 대한 교직원들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다. 이 당사자는 특히 장애인들의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장애인 담당 계장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광산구청과 광주시청이 Y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 큰 비난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언을 한 공무원은 신아무개 장애인 담당계장. 앞서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Y특수학교 성폭행 사태 등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진 해임까지 권고하고 가해 혐의가 있는 교직원 6명(이미 구속된 2명 포함)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 "공무원 직무유기 사실로 드러난 셈"
신 계장은 22일 인권위 권고안 발표에 따른 광주시의 향후 조치 등을 묻는 광주방송(KBC) 기자의 질문에, "그런 하찮은 일을 가지고 그러세요? 좋은 일도 아닌데…"라고 답했다. 신 계장의 이 발언 내용은 22일 광주방송 저녁 뉴스에 그대로 보도됐다. 광주방송은 "이 공무원은 하찮은 사건이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Y특수학교성폭력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박광태 광주시장의 공개 사과, 신 계장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3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 복지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할 말이냐"며 "인권위가 성폭력 추가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이 공무원은 책임감도, 문제의 심각성 조차 인식하지 않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사태를 키워왔으며 이에 대한 징계를 통해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대책위의 주장이 일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 대책위는 "시장은 '인권위 권고안을 적극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실무선에서 '법적인 검토' 운운하며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시장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윤민자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한 공무원은 대책위와의 면담과정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며 "이사회 임원 해임 등을 요구해 왔지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았던 공무원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해당 공무원이 사과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징계는 물론 광주시장의 공개 사과, 장애인 관련 업무를 볼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계장 "성폭행이 하찮다는 뜻 아니다"
한편 신 계장은 이날 오후 대책위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농성장을 찾아 문화제 행사 중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신 계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자와 만나 공식 인터뷰가 아닌 여러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라며 "성폭행 사건이 하찮은 사건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럼 '하찮은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인권위가 보도자료만 냈지 정식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상 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권한은 광주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다"라며 "이런 의미에서 '하찮다'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애매하게 답했다.
그는 "저도 안타깝다, 어찌되었든지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대책위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이런 일로 징계를 한다면… 징계를 한다면 받겠지만…"이라고 말했다.
김용학 사회복지과장은 "주무 과장으로서 대책위에 사과도 드렸고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징계' 요구 등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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