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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장하준 교수. | | | ⓒ 전용호 | "미국처럼 경제수준도 많이 차이가 나고,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 군사적인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협상을 하면 미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의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는 지난 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스와 말레이시아의 예를 들며 "협상을 했다고 반드시 협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며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또 "한미FTA 때문에 양극화가 더 될 것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에 과잉 고용이 많기 때문에 미국업체가 들어오면 서비스업 분야에서 인력을 대거 해고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농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또 한국이 취약한 제조업(예를 들어 제약업) 등에서도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은 해고는 곧 양극화 심화로 연결된다"며 노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지난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지만 도대체 누가 책임을 졌나"고 반문하고 "한미FTA로 경제가 잘못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지고 감옥에 갈 수 있겠는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미국에 유리한 결과 나올 수밖에 없는 협상"
한편, 장 교수는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해 "30년 전에 쓰던 정책을 쓰자고 하는 것에는 공감할 수 없다"며 "과거에는 그런 (박정희식) 정책이 맞을 지 모르지만, 지금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한국 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웨덴·핀란드 식의 유럽식 선진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인터뷰는 장 교수가 지난 달 28일 영국 요크대학교 초청으로 '나의 여섯 살된 아들은 직업을 가져야만 한다'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뒤 기자와 만남을 갖고 추후에 전화 인터뷰로 이뤄졌다. 이날 강연에는 100여명의 외국 학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장 교수의 강의를 경청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 | 장하준 교수는 누구인가? | | | |
장하준 교수는 86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당시 대학 동기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갈때, 그는 영국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가 둥지를 튼 곳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이곳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 90년 10월 만 27세의 나이로 한국인 최초의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됐다.
지난 2002년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꼬집으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세계화를 고발한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를 출간했다. 이어 2003년엔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어지는 '뮈르달상'을 한국인 처음으로 받았다. 이어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학자에게 수여하는 '레온티예프상'을 최연소로 수상했다.
특히 중남미의 반미성향 좌파 지도자인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을때 장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장 교수의 <사다리...>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 교수는 <개혁의 덫>, <쾌도난마 한국경제> 등의 책을 출간했으며,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본질적 문제제기인 <국가의 역할>을 펴내기도 했다.<김종철 기자> | | | | |
- 한미FTA가 8차 협상을 남겨놓으면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기존의 협상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기본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처럼 경제수준도 많이 차이가 나고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 군사적인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협상을 하면 미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은 사실상 경제규모 수준 등이 비슷한 국가와 맺어야 효과가 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국민소득이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일부 공산품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농업·축산업·제약업·영화산업·서비스업 등 많은 분야에서 잃을 것이 많기에 종합적으로는 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한미FTA는 단순한 상품무역협정이 아니라 경제제도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반(半) 경제통합 협정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협상에서 협상을 한다면서 4대 선결조건을 다 내주고,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내놓은 것들 중에 지킨 것도 거의 없지 않은가.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최종 협상을 타결지으려면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협상을 하면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노 대통령, 세계 경제에 대해 좋게만 본다"
-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인터넷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때문에 양극화가 더 될 것 없다"며 "어느 분야가 그러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께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좋게만 보시는 것 같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당장 농업이 타격을 입어서 농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최근에 이마트가 까르푸를 물리쳤다는 예를 계속 들고 있지만, 특히 양극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런 대형 유통업체간의 경쟁이 아니라 대형업체들에 밀려나는 영세상인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비스업에 과잉 고용이 많기 때문에 미국업체가 들어오면 서비스업 분야에서 인력을 대거 해고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주차 티켓을 뽑아주는 여성 노동자들은 미국 기준으로 하면 당장 해고해야 할 인력들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인터넷 설치가 2~3주이상 걸리는 등 늦은 이유도 사람을 적게 채용해서 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농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또 한국이 취약한 제조업 (예를 들어 제약업) 등에서도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물론 미국 기업이 진출함으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농민들의 일자리는 많이 없어질 것이다.
이같은 해고는 곧 양극화 심화로 연결된다. 양극화는 한번 심화되면 되돌리기 힘들다. 영국처럼 계층간에 문화마저 서로 달라지면 정말 되돌리기 힘들다."
- 경제발전을 위해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보면 한국에는 아직도 성장주의 신화가 강한 것 같다. 반면 분배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경향이 높은 것 같다.
"그렇다. 또 한 가지 신화가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하면 성장이 잘 된다'는 신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 전 세계에서 성장률이 눈에 띄게 늘어난 나라는 칠레 등 몇 나라에 불과하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 국가들에서 성장이 오히려 둔화됐다. 순수 성장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식의 정책은 안 된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친 이후에 후진국 국가들은 성장률이 3%에서 1.5%로 둔화됐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부(wealth)가 새롭게 창출되지 않고, 성장으로 인한 분배 효과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트리클 다운 효과(성장이나 고소득층 소비 증가가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낙후 부문에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실현되지 않았다."
"박정희식 밀어붙이기, 지금은 안맞는다"
 | | | ▲ 장하준 교수가 지난달 28일 영국 요크대학에서 강연하고 있다. | | | ⓒ 전용호 | |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 후보 1위라는 여론조사를 보면 박정희식 경제 발전의 신화가 한국을 지배하는 것 같다. 이 전 시장이 추진하는 식의 경제관에 대한 평가는.
"본래 장점과 단점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영국은 일 처리가 꼼꼼하고 규칙을 잘 지키며 실수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처리가 너무 느려서 속터질 정도라는 단점이 있다. 반면 한국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일을 완성시키는 장점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 실수가 많고 사고도 많은 단점도 있다.
이 두 가지를 균형맞출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전 시장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국민적인 큰 에너지를 결집하겠다는 취지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30년 전에 쓰던 정책을 쓰자고 하는 것에는 공감할 수 없다. 정책은 그 나라의 발전단계에 따라 그 상황에 맞게 써야 한다.
과거에는 그런 (박정희식) 정책이 맞을 지 모르지만, 지금은 맞지 않다. 과거처럼 밥먹는 것이 고마워서 저임금을 견디는 시대가 아니지 않은가. 지금은 우리에게 맞는 도약을 위한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 단계에서는 복지국가를 건설해서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미FTA로 경제 잘못되면, 대통령이 감옥갈 수 있나"
- 한국에 적합한 복지국가의 모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쓴 글을 보면 영국식 복지모델에 가까운 것도 같다.
"영국식은 미국식의 복지 모델과 유럽식 모델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그것보다는 스웨덴·핀란드 식의 복지 선진국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복지국가의 모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과거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쓴 방법으로 영세농민을 보호한다던가 대형마트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시장 자체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로 인해서 사회의 불평등이 생기지 못하게 하지만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있다. 두번째는 미국식으로 시장을 풀어줘서 잘 되고 못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려있는 등 복지 국가로는 미약한 모델이 있다.
세번째는 유럽식으로 시장을 마음대로 풀어주되, 세금과 보조금 등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모델이 있다. 유럽의 경우 많은 나라가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 소득은 미국보다도 더 불평등하지만 세금 등을 통해서 그 격차가 좁혀져 상대적으로 평등해지는 모델이다.
우리의 역사적 조건을 볼 때 한국은 유럽 국가식의 복지모델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과 남미 같은 경우에는 정복과 노예 등의 역사가 길어서 평등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공동체와 평등 의식이 강하고, 불평등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유럽식 복지 국가를 지향하려면 세금을 많이 올려야 된다. 그러나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법인세 1%만 올리려 해도 기업들이 거세게 저항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하루 아침에 세금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점차적으로 올려가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어느 정도 걷느냐가 아니라 세금이 얼마나 잘 쓰여지냐, 국민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가느냐의 문제다. 걷어진 세금이 잘 쓰여 의료·교육·레저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개방형 국가일수록 복지 관련 지출 비율이 높다. 개방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브레이크, 에어백 같은 보조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개방론자들은 한쪽만 보고 있다.
그들은 개방형 국가의 성공 사례인 싱가포르에 대해 공기업의 비율이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고, 토지가 대부분 국유화되어 있으며 주택의 85%를 정부가 공급한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핀란드의 경우도 경제는 개방하지만, 소득 40% 이상을 세금으로 걷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국가가 잘못되면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 책임질 수 있는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해도 도대체 누가 책임을 졌나. 한미 FTA로 경제가 잘못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지고 감옥에 갈 수 있겠는가."
"협상 중단한 스위스의 신인도 떨어졌나?"
 | | | ▲ 장하준 교수가 강연이 끝난뒤 질문하는 학생에게 답변하고 있다. | | | ⓒ 전용호 | | -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와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해보아야 한다. 지금 FTA를 체결하면 10년, 20년이 아닌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절대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충분히 토론을 해야 한다.
협상을 했다고 반드시 협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스위스는 미국과 FTA 추진을 중단했고, 말레이시아도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반발하여 협상을 중단하고 있다. 협상을 시작했으니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스위스의 국제 신인도가 떨어졌는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장기전략을 세우는 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방향이 없다. 선진국들은 민간과 국가가 산업계획을 같이 세운다. 미국의 경우에는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지출이 2차대전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50~60%에 달했고, 현재도 4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R&D에 대한 정부지출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산업 전략 등과 함께 복지국가를 건설 등의 장기전략을 세워야 한다."
- 한국에서 각종 복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경제부처들이 복지부처들보다 힘이 세서 추진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하루 아침에 그런 관행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복지를 중시하는 목소리가 늘어날 것이다. 과거 국민소득이 아프리카처럼 낮을 때이면 모르지만, 지금은 사회적 갈등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경제도 발전할 수 없다.
지금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는 군부독재 시대보다도 지금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재벌 체제를 인정하는 동시에 재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 구체적으로 삼성·LG·현대 등 대기업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기부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를 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또 노동문제도 잘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은 공식적으로 무노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기업들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세금을 잘내고 규제행위를 준수하는 등 기본적인 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이젠 자기 말만 한다"
@BRI@- 참여정부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해왔다. 참여정부에 대해 정책적으로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점 등은 어떤 것이 있나.
"외국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기회가 있을 때 몇번 이메일을 통해서 의견을 보냈다. 그러나 정책자문위원으로서의 내 의견을 얼마나 귀담아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처음에는 참여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자꾸 기대를 저버리고 독선적으로 흐른 것 같다. 처음에는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 말만 하는 식으로 변하는 것 같다."
- 김근태 전 의장이 주장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많은 정책적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필요성을 동감하면서도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민주국가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비판을 할 때에는 자기 전제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FTA에 관련해서도 두루뭉수리하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비판 및 주장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재벌문제나 박정희 문제는 그들에 대해 조금만 좋은 말을 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제대로 논쟁을 하기가 힘들다."
- 올해에는 무엇보다 대선이 중요한 이슈다. 어떤 리더십이 한국을 이끌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누가 집권하든 간에 신중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서두르면 문제가 생긴다. 내 임기 내에 실적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르는 것이 한국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서두르는 것이 실보다 득이 많던 가난한 시대를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내실을 다지도록 해야 한다. 천천히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0·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은 그런 과거의 과오를 없애자고 한 것인데,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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