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당국이 23일, 국방부에서 16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열어 작전통제권 환수시기 재협상, 미사일방어체제(MD)·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가 문제, 기지이전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대미군사종속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는 이른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임무’라는 미국의 요구(전략적 유연성, 기지이전, 연합지휘관계 조정, 평화유지활동, 해상수송로 보호 등)를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합의해 왔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대통령직인수위는 8~12조원으로 추산되는 군사비가 예상되는 엠디기지 제공과 공동개발, 비용분담·지지표명 등 다양한 참가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미사일방어체제’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으로 ‘방어용’인 듯 보이지만, 세계최대군사강국 미국이 ‘선제공격’ 뒤 미사일보복을 무력화하는 도구로써 북·중·러의 반발이 크다.

‘피에스아이’ 또한 ‘북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구실로 미국이 70여개 나라를 끌어들여 만든 대북군사 봉쇄망으로 북의 반발이 계속되었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6년 북 핵실험 이후 ‘피에스아이’에 옵저버 자격으로 역외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에는 참여했지만, 남북긴장고조를 감안해 공식참여와 지역 내·외 차단훈련에 물적 지원 등은 보류해 왔다.

그러나 ‘한미공조’와 ‘북핵 우선해결’을 내세운 차기정부가 북 선박을 공해상에서 나포·검문할 수 있는 피에스아이에 정식 참여할 경우, 남북관계는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날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국익에 어긋나는 엠디, 피에스아이 참가 방침을 철회하라”며 유엔사 해체·미군기지 확장 반대 등을 주장했다.

오혜란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연기방침 철회와 유엔사 해체를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의 ‘북 핵문제와 위협’이라는 전작권 환수연기 주장은 “북을 적대시하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속에서 자신의 존립근거와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직접당사자로 당당히 나서기 위해서도 작전권을 제대로 환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