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백지화국민행동 낙동강본부(경남·부산·대구·경북)는 19일 오후 창원YMCA 강당에서 "4대강 하천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14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서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한반도대운하 사업과 일정 정도 예산이나 기간이 맞아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사회적 논란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이번 밝혀진 사천정비사업의 내용이 무엇이고, 한반도대운하와는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봐야 한다"면서 "하천정비사업이 가지는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을 막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창근 교수 "운하 목적이 변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운하의 목적이 물류→ 관광·지역개발→ 물길살리기·하천정비로 계속 변했다"면서 "4대강 하천정비는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은 하천에 대한 철학 부재를 드러냈고, 사업을 위해 국비 지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천민자본주의이며 중앙집권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하천정비사업은 2004년 기성제방보강사업을 일반하천개수사업에 포함하여 2009년 당초 예산안에서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제방축조와 기존제방보강에서 최근 들어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4대강 정비사업 내용이 운하와 대부분 일치하고, 국토해양부 예산의 65%가 낙동강에 편중되며, 낙동강 하천정비 예산의 87%가 운하와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올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나온 내용이다.

'하천정비를 가장한 운하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기본 또는 실시설계가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배정을 하며, 준비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 "아시안 하이웨이나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보다 진취적인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하천정비는 강에 대한 깊은 성찰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오늘 하천에 무엇인가 할 경우 다음 세대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나그네지만 강은 내일도 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홍헌호 연구위원 "민자 타당성 없자 혈세 동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4대강정비사업에 대해 "민자를 활용하는 대운하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자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여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상되는 지방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대규모 감세정책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는 "2008년 초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한국하천일람의 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4대강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하천 비중은 중소하천 대비 3.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8년 국토해양부 자료에는 2006년 하천 정비 상태가 나온다. 자료에서 하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4대강이 960km, 중소하천은 2만8207km나 된다.

그는 "홍수피해다발지역 하천을 보면, 4대강 본류와 상관 없는 강원도 지역의 홍수 피해가 크다"며 "치수정책에 관해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아는 상식에 속하지만, 4대강의 범람으로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홍수는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토해양부 관료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2006년과 2007년 건설교통부가 편성한 정부의 치수 관련 예산안을 보면 이와 같은 가설은 확인되고, 이들이 편성한 치수사업비의 대부분은 지방하천 정비와 지방하천 재해예방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연구위원은 "90년대 일본의 GDP 대비 정부의 (건설)투자 비중이 EU에 비해 매우 높았다"면서 "일본정부 또한 90년대의 낭비성 SOC 건설투자와 감세정책 등으로 일본의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하여, 2000년 이후부터는 정부의 (건설)투자 비중을 큰 폭으로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상환 교수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사업의 1단계"

이어 토론자들도 의견을 내놓았다.

노상환 경남대 교수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의 홍수와 가뭄의 예방에는 일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은 할 수 있으나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효율적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4대강 하천정비사업의 예산 증가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법 이외에 저소득층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분야와 미래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의 환경성, 경제성 등 역시 뛰어나나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고려할 때 이보다 더 효율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집중하여 경제위기 이후의 성장모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사업의 1단계임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제방보강과 하도정비는 깨끗한 물의 안정적 확보와는 관련이 없고, 하천을 이용한 수상레저, 문화활동 공간과 프로그램 개발도 운하사업의 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SOC 투자 중심의 '뉴딜'은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며 "뉴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건설경기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SOC예산은 증액할 것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특히 대운하 사업 축소판으로 의심 받는 4대강정비사업 예산 4조원은 통상적인 하천 재해예방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라며 "대신에 실업대책과 교육․보육․의료 등 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을 집중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 사회로, 안승욱 경남대 교수와 박재현 인제대 교수, 손석형 경남도의원, 이준경 낙동강네트워크 사무처장, 김해동 영남대 교수, 이종은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등도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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