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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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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반복된 개성공단 통행차단 조치와 관련해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18일 오전 중견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최근의 개성공단 사태에 관련된 질문에 "정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북한은 지난 9일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육로통행을 차단했었다.

"개성공단 폐쇄 검토 안 해"

현 장관은 보수세력 일부의 '개성공단 폐쇄'주장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폐쇄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이렇게 하려면 북한이 남북합의를 어겨서 기업들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고 외부투자를 불안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차단을 "근시안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이 지게 될 경제적인 피해규모 추정치'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개성에는 7천억원 정도가 투자돼 있는데 여기에 기업들의 무형피해를 합친 것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면서 "일부 민간학자들이 몇 십조원의 추정치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과다한 것"이라고 답했다.

현 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식량지원을 거부한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이 두 가지를 고려한 것 같다"면서 "현재가 북한이 비난해온 키리졸브 훈련기간이라는 점과 북한이 공언해온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북한의 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자신들이 비난해온 키리졸브 훈련기간에 훈련당사자인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한미일의 비난 속에서도 '광명성 2호'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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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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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하지 않아"

현 장관은 대북정책에서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수혜국의 요청,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화답,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치적 대가 등 3가지 조건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결국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이냐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북한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무엇, 무엇을 해야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며, 특히 정치적 대가는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현 장관은 '북한에 대한 비료와 쌀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문 활짝 열어놓고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화제의를 하고 있으므로, 답은 북한이 내놓아야 할 때"라고 답했다.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예상되는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북미 직접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침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반대할 용의는 없으며, 필요하다면 도울 것"이라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미봉남' 우려에 대해 '긴밀한 한미공조'라고 답한 것이다.

현 장관은 '대북유연성' 강조... 이 대통령은 계속 '오락가락' 발언

현 장관은 이날 "유연성이 원칙을 훼손하면 원래 목적보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원칙만 강조하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현 정부는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 있다", "원칙과 유연성을 잘 조화시켜 올바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통일부장관의 기본임무"라면서, 여러 차례 '원칙과 유연성'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그가 '유연성'을 강조하자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않겠다',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현 장관은 이처럼 대북 유연성과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등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연결될 것이라는 예측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북한체제의 안정이 남북한 협력에 도움이 된다"(4일, 오스트레일리아 방문 중 현지 언론 인터뷰)고 말한지 얼마 안 돼 "쌀과 비료만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를 잘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단기적 처방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12일 국민원로회의)고 하는 등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