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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9번째 '지구의 날'인 오늘(22일).

 

롯데건설이 제출한 '계양산 골프장(다남동 대중골프장)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전 단계인 <2011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수립 절차 당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동의 내용을 이행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사계획 및 보전방안을 수립하여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요청을 했다.

 

4.29 부평을지역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어제(21일), 부평구청 앞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인천의 주요 지역현안인 계양산 롯데골프장-경인운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에 따르면, 21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시 도시계획과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다.

 

공문에는 '토지 이용과 관련해 기훼손지 위주의 개발계획 수립, 사업부지 내 등산로 및 녹지축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서측 부지와 동측 부지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등 <2011년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수립시 환경부 및 환경청에서 제시한 조건을 토대로 재수립하라'고 되어 있다. 또한 동식물상과 관련해 '맹꽁이 및 물장군 서식지의 현황과 이들 종에 대한 조사계획, 보전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현장실사 중 인천시 보호종이자 야생동식물 보호법 '채취금지종'인 도롱뇽(알)과 산개구리(알)이 고의로 훼손-떼죽음 당해, 인천시민위의 신고로 인천시와 계양구가 현장조사를 3월 24일 벌인 바 있다.

 

 

"롯데와 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깨끗이 포기하라!!"

 

인천시민위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완요구라 함은 불충분하거나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 다시 제출하라는 것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보완요구를 냈다고 한 것은 검토의견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행정절차상 사업시행자측인 롯데건설로 문서가 넘어간 뒤 이를 보완 제출하면 다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하여 협의의견을 내는데, 통상 보완은 2주 안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강유역청의 합의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이후 행정절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관련해 인천시가 밝힌 이후 행정절차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국방부의 최종 협의의견이 인천광역시로 제출될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의 합의의견은 산림청으로 보내게 되고, 산림청에서는 중앙산지위원회를 열어 임목도 심의 등을 하여 협의까지 완료되면 다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인천시민위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기 훼손지(355,406㎡) 위주의 개발계획 수립시, 롯데건설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비교4안 동측 다남동 5홀과 서측 목상동 7홀은 골프시설을 1km 이상 이격 배치할 수밖에 없어 골프장 기능과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청을 따를 수 없는 롯데는 절대 불가능한 18홀 골프장 개발을 위해 애쓰지 말고, 인천시장도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민위와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공대위는 오늘(22일) 저녁 7시 인천 백운역에서 경인운하 백지화-계양산 롯데골프장 반대 촛불집회를 어제에 이어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U포터뉴스와 블로거뉴스에도 송고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롯데골프장#한강유역환경청#조건부동의#환경부#지구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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