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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부터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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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부활할까, 아니면 50% 삭감이 그대로 굳어버릴까. 둘 다 아니라면 혹시, 100% 삭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생 무상급식 정책 앞에는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다. 정책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건 경기도교육청의 수장 김상곤 교육감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쥐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등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이 부활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도의회 전체 의원 117명 중 한나라당 소속이 101명이다. 이들이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교육 문제를 정파적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는 당에 따라 견해가 뚜렷이 갈린다. 민주당 의원(전체 12명)들은 "원상회복"을 주장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원상회복 불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모두들 "정치 논리로 교육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는 말하지만 정당에 따라 견해가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우선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0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예산안은 한나라당 의원 14명, 민주당 의원 2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14일부터 21일까지 심의를 받게 된다.

먼저 현재 무상급식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도의회 교육위원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전체 교육위원 14명 중 11명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대운하도 추진 못하는데... 무상급식은 선심성 공약!"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는? 의견을 밝힌 한나라당 소속 위원 100%는 "무상급식 삭감 예산 원상회복 불가"를 분명히 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농어촌과 300인 이하 학교에서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둘째는 무상급식은 현실성 없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것이다.

방영기(한나라당·성남3) 의원은 "도시 변두리 300인 이하 학교에서 무조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건 아무 계획이 없는 선심성 정책이다"며 "도교육청이 교육감의 공약이니까 무조건 추진한다는 식으로 나와 아쉽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어려운 학생을 돌보는 건 찬성이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과 차상위 계층부터 살피는 게 순서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수영(한나라당·남양주4) 의원은 "농어촌 지역과 300인 이하 학교에서 먼저 무상급식하겠다는데, 다른 곳에도 어려운 아이들 많다"며 "경기도 모지역의 초등학교 수영장은 돈이 없어서 물을 갈지 못한다, 이런 곳에도 돈을 써야지 왜 급식에만 돈을 몰아주려고 하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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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사진에서 정경모 의원은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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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예산 살리되,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에 사용해야"

한규택(한나라당·수원6) 의원 역시 "무상급식의 궁극적 가치는 존중한다"며 "한정된 예산을 가장 교육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합당한데, 300인 이하 학교 무조건 무상급식보다는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 돕는 게 더욱 좋다"고 밝혔다.

김인성(한나라당·고양8) 의원은 무상급식을 대운하에 빗대며 나름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이었던 대운하를 보라. 핵심공약이라고 무조건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나.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 취지와 진정성은 좋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자는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다. 다만 다시 살려주는 예산 85억 원을 300인 이하 학교가 아닌 저소득층 아이들 급식으로 사용됐으면 한다."

즉 김 교육감이 애초 무상급식 예산으로 올린 171억 원을 모두 살려주되, 그 사용처를 달리 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 계획 50% + 저소득층 지원 50%'로 하는 절충안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건 없는 원상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임종성(민주당, 광주1)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 주장은 얼핏 들으면 합당한 것 같지만 학교에서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가르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정책"이라며 "무상급식은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모두가 혜택을 보는 평균적 복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이 임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 171억 원은 전체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작은 밀알이다"며 "좋은 정책을 계속 삐딱하게 바라보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이들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몰표' 경남도는 모든 초등학교 100% 무상급식

어쨌든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는 한마디로 '산 넘어 산'이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도교육청 계획대로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절충안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혁신학교 예산은 없애고 무상급식은 살리자", "무상급식 말고 학생인권조례안 예산을 살리자" 등의 '정치 거래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참, "300인 이하 학교 무조건 무상급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예산 원상회복 불가"를 외치는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어떤 선거든지 한나라당에 몰표를 주는 경상남도에서는 이미 작년에 100인 이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올해는 이미 모든 초등학교에서 100%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몇몇 의원들은 "그래? 처음 듣는 이야기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