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자원을 승진시켜 군포시 국장으로 인사발령 내자 공무원노조 군포시지부를 비롯, 경기지부 산하 12개 시 노조지부장들이 '자치권을 말살하는 경기도의 불평등, 일방적 낙하산인사를 결사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부 산하 각 지부장들이 한 목소리로 나선 이유는 경기도가 지난 4일자로 단행한 인사에서 도 사무관이던 경기도 재난관리과 방재대책 담당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군포시 건설도시국장으로 발령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군포시지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9월 3일 군포시에 팩스를 보내 도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 군포시 건설도시국장으로 발령내는 데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군포시장이 당일 전입 동의서를 경기도에 발송함으로 수락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군포시지부는 지난 7일 안양, 의왕, 과천, 안산, 부천, 광명, 하남시지부 지부장들과 함께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낙하산 인사 경기도 자원의 경기도 복귀, 군포시장은 전 직원 앞에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경기도 낙하산 인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군포시지부는 성명에서 "군포시의 경우 그동안 고질적인 인사 적체로 인해 직원들 사기가 말이 아니었으며 2008년 3명의 도 낙하산 인사가 경기도로 복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기도 내 최고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포시가 승진 발령처이자 잠시 머무는 휴양소이냐?"또 "김문수 도지사는 도 낙하산 인사에 대해 점진적인 방향을 제시한바 있으며, 군포시에서도 큰 기대를 하였으나, 이번 도 자원의 승진발령은 그동안의 말이 허구이며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 젖은 경기도의 횡포이자.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이어 노조 지부장들은 "자치단체의 자주권은 조직, 인사 그리고 예산의 독립에 있다"며 "자기 식구를 보호해야 할 군포시장은 승진은 시키지 못할망정 (경기)도 낙하산 인사를 승진, 전입하는데 동의해 800여 공직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낙하산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공무원노조 군포시지부 간부들과 각 지자체 지부장들은 군포시장실을 찾아 성명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항의를 표출했다.
공무원노조 이병진 군포시지부장은 "현 부시장은 물론 이춘표 건교국장도 경기도에서 승진하여 군포시에 전입하였으며 이번 김성규 승진내정자 또한 낙하산 인사로 군포시가 경기도의 승진발령처인지, 잠시 머물다 가는 휴양소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이어 "기초단체의 경우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에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일방적 승진 인사발령은 부당하다"며 "도와 지자체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면 '상호 동등한 파견제도'를 원칙으로 전 직급에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군포시에 근무하는 도 자원은 5급 4명, 4급 1명 등으로 5명에 달한다.
일선 공무원 60%, 도 인사교류 정책 지자체 인사권 침해한편 경기지역 27개 공무원노조가 지방자치권 회복을 위해 결성한 '경기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선 시·군 공무원들 60%가 도-시군 간 인사교류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기지역 공대위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21개 시·군 공무원 4090명이 참여했으며 현 인사제도에 대한 견해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2455명(60.02%)이 경기도의 인사교류 정책이 '지자체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충분히 보장' 37명(0.90%), '그저 그렇다' 832명(20.34%), '침해한다' 2455명(60.02%), '잘 모르겠다' 740명(18.09%)으로 조사됐다.
또 '낙하산 인사가 당신의 시·군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3.77%(3017명)이 '잘못되었으므로 항의하고 고쳐야 한다'고 답하고 단 1.4%(77명)가 '관행이므로 그대로 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 낙하산 인사에 반대했다.